문서번호	시설계획과-20993
결재일자	2022.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합개발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심현주		염태웅	04/18
			심재욱
협 조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2022. 4.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

착수보고회 개최결과 보고

□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철도부지 복합개발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2022.3.16. ~ 2023.1.15.

❍ 계약금액 : 380,000,000원

❍ 수행기관 : (주)도시디자인공장+(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공동도급)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22.4.14.(목)/12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서울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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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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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논의내용

□ 향후 과업추진방안 관련

❍ 철도부지 관련, 기존에 누적된 계획․연구들이 많으므로 기존작업들에 대한 검토 및 정리 필요

- 각 부서별 관련 계획 보고서․보고자료 등 리스트업하여 연구진과 공유

❍ 향후 과업추진시 주요 이슈별로 논의 진행하고, 필요시 관련 전문가 자문 추진

- 철도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기존 철도부지 관련 연구자 등

❍ 계획 수립에 앞서 도시적 관점에서 미래 철도부지의 역할과 기능(미래상)에 대한 방향설정 필요

공공적 관점에서 새로운 인프라로서 철도시설의 역할 정의 필요

해외 철도부지 사례 분석(이슈 및 시사점 도출)

□ 가이드라인 수립 관련

❍ 철도부지 가이드라인은 개발압력 또는 생활서비스시설 조성 등 철도부지 활용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가이드라인의 성격

철도부지 복합개발 시 공공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되, 향후 구체적인 개발제안이 있을 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

❍ 철도부지별 계획수립 현황 등 파악하여 취합․정리 필요

`'16년 관리방안 대상지의 개발현황 및 당시 수립한 가이드라인의 정합성 검토 필요

철도기관별 중장기 개발계획 자료 검토

❍ 향후 유형별 가이드라인 수립 시,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계획 예시안 작성 검토

❍ 국철 외 도시철도부지 중 활용가능한 부지 발굴․검토

❍ 관련법 제도를 검토하여 철도부지 관리를 위한 단계별 적용 및 고려사항 정리 필요

궁극적으로는 가이드라인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향후 추진계획

❍ 1차 검토회의 : 5월말 예정

철도 부지별 현황 검토를 위한 관련자료 분석, 철도관련기관에서 제출한 철도부지 중장기 개발계획 검토

복합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대상부지 선정, 마곡역 일대 가이드라인(안)

붙임 : 회의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