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항소이유서 접수에 따른 입증자료 제출(행정2020-0285)

1. 법률지원담당관-15916호(2021.10.8.)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여 제기된 아래 항소심 사건에 대하여 따로 붙임과 같이 입증자료를 제출하오니 변론준비 등 대응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개요

-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21누52756 도시계획입안제안 및 변경거부처분 취소

- 당 사 자 : 원고(항소인) 이종언 외 1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장 외 1

- 항소이유서 송달일 : 2021.10. 8.

※ 원심(1심) : 원고청구 기각(원고 패소, 우리시 승소)

- 사  건 : 2020구합84532 도시계획입안제안 및 변경거부처분 취소

- 당사자 : 원고 이종언 외 1인 / 피고 서울특별시장 외 1인(양천구청장)

- 판  결 : 원고청구 기각(판결일 : 2021.7.2.)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붙임 : 1) 응소관련 자료(이종언 외 1인, 항소심)

2) 참고자료(원심 변론자료 일건)(별도 송부).  끝.

	시설계획과장
★주무관	이현구		공간시설계획팀장	김영희		시설계획과장	11/30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200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06	/전송	02-2133-0739	/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