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5366
결재일자	2021.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정책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김강현	이화섭		명노준		이진형		11/26 김성보
협 조
	예산5팀장					박해진

- 서울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 -

학술용역비 확보(예산변경) 계획

2021. 11.

주 택 정 책 실

(공공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 -

학술용역비 확보(예산변경) 계획

장기계속계약 체결된「서울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학술용역의‘21년도 용역비를 동일 사업내 편성된 예산을 변경하여 확보하고자 함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수립 학술연구용역

□ 용역수행자 : (재) 서울연구원(책임연구원 김호기)

□ 용역기간 : 2020. 09. 22. ~ 2021. 11. 17. (장기계속계약)

- 1차 : ‘20.9.22.~’21.7.18., 2차 : ‘21.7.19.~’21.11.17.

□ 용 역 비 : 242백만원(1차 220백만원, 2차 22백만원)

□ 과업내용

- 서울공공주택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급·관리 기본계획 수립

- 서울공공주택 수요 추정 및 전망, 정책방향 설정 등

□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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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현황

(단위:천원)

연도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편성목	통계목
합 계			242,000	220,000	22,000
2020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07-01)	235,000	220,000 (명시이월 70백만원 포함)	15,000 (명시이월)
202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01-01)	7,000	-	7,000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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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 확보방안

□  동일한 단위사업 내 같은 목그룹 예산을 변경하여 용역비 확보

- 변경금액 : 7,000천원

- 확보방안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업의 ‘장기안심주택 공급활성화’ 예산(사무관리비(201-01))를 연구용역비(207-01)로 변경

※ 예산의 변경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훈령 제214호, ’21.11.3)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

4		예산 변경 계획

(단위: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통계목)	‘21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변경요구		변경후 예산현액
						증	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	사무관리비 (201-01)	20,000	6,622	13,378	-	7,000	13,000
	서울공공주택 공급‧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7-01)	85,000 (명시이월분)	70,000	15,000	7,000	-	92,000

붙임 :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