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행정과-46562
결재일자	2023.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청소행정과장

안전환경국장

부구청장

장세윤

代도은성

송영철

이귀용

12/29

代손환식

협조

인사팀장

박주라

행정지원과장

김진만

｢무단투기 단속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기간 연장 계획

▢  추진개요

❍ 연장분야: 무단투기 단속 근무

❍ 대    상: 2명(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연장기간: 2024년 3월 ~ 2025년 3월

□ 채용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최초 채용일: 2023년 3월)

▢  연장필요성 및 보수

❍ 필요성: 지속적인 무단투기 단속으로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

❍ 보  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한 임기제 마급

▢  향후 추진일정

❍ 인사위원회 심의 ----------------------------- 2024. 1.

❍ 채용기간 연장약정 체결 ---------------------- 2024. 3.

동대문구

[청소행정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문서공개	●	결재문서 공개여부를 검토하였는가?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고객감동 행정발전	●	(계획수립) 민원발생 소지를 파악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사전 주민홍보 방안은 마련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지난년도 보다 개선하여 수립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다른 사무와의 중복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유 ■		무 □
	●	(계획수립) 일몰제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유 ■		무 □
	●	(결과보고) 민원해결, 발생사유 등을 분석하였는가?						유 ■		무 □
법령검토	●	법령	:	유 ■	(법규명 : 지방공무원법				)	무 □
	●	방침, 지침 등	:	유 ■	(	지방공무원 임용령			)	무 □
	●	전문가 자문 등	:	유 □	(				)	무 ■
기관협의	●	상급기관	:	중앙 □ 서울시 □ 기타 □						무 □
	●	관계부서	:	유 ■	(	부서명 : 행정지원과			)	무 □
	●	기타(민간단체 등)	:	유 □	(	단체명 :			)	무 ■
재원확보	●	확보방안	:	국비 □ 시비 □ 자체 ■ 기타(민자,협찬) □						무 □
절차검토	●	추진절차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무 □
주민참여 갈등관리	●	주민참여	:	설명회 □ 의견청취 □ 기타 □( )						무 ■
	●	민원소지	:	민원발생 가능 □						무 ■
			:	복합민원 □ 단순민원 □
			:	다수민원 □ 단수민원 □
	●	해소방안	: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홍보계획	●	홍보수단	:	기자설명회 □ 보도자료 □ 기획보도 □ 기고문 □ 인쇄물 □ 기타 □ (IPTV, DID등)						무 ■
여성친화도시조성	●	사업목표	:	성평등 □ 여성의 경제 ‧ 사회참여 확대 □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무 ■
기타 고려사항	●	기타사항	:	안전관리 □ 취약계층 □ 고용효과 □ 환경인지 □ 경제활성 □ 기타 □( )						무 ■

	｢무단투기 단속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기간 연장 계획

청소행정과 소속 계약기간 만료 예정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 업무공백을 줄이고 무단투기 단속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함.

관련근거

Ⅰㅁ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제1항4호(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4. 그밖의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11조(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① 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공무원 및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근무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만료 30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연장개요

Ⅱ

대상자 현황

소속	성명 (나이)	채용분야	채용계약기간
청소행정과	이영미(61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무단투기 단속)	2023. 3. 6. ~ 2024. 3. 5.
	박병수(54세)		2023. 3. 6. ~ 2024. 3. 5.

연장 필요성 및 담당직무

❍ 연장 필요성

‐ 무단투기 상습 지역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

‐ 무단투기 단속의 부담적 행정행위로 민원인 대응에 역량있는 경력자 필요

‐ 계약기간 중 근무실적 및 근무태도가 우수하고,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

‐ 전년대비 세외수입 85.32% 증대 및 동주민센터 전담 무단투기 단속반 유지

❍ 담당 직무

‐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계도

‐ 생활쓰레기 배출 요일 및 시간, 혼합배출 등 위반 행위 단속 및 계도

‐ 무단투기 단속 요청 민원 응대

근무조건 및 보수

❍ 근무기간 : 2024년 3월 ~ 2025년 3월

✳ 채용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최초 채용일 : 2023년 3월)

❍ 근무시간 : 주 35시간(1일 7시간) 현행과 동일

❍ 보    수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지급

✳ 일반직 9급 기준으로 시간에 비례하여 보수 책정

❍ 수    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항후 추진일정

Ⅲ

❍ 인사위원회 심의 ---------------------------------- 2024. 1.
❍ 채용기간 연장 약정 체결 -------------------------- 2024. 3.
❍ 채용기간 연장 임용 ------------------------------- 2024. 3.

붙임  1. 자치구별 무단투기 단속 실적 1부.
2. 성과목표 평가서 및 계획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