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부-28610
결재일자	2023.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총괄과장	총무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유진	권혜경	代김득삼	안대희		12/29
					김성보
협 조	안전관리과장			임경태
	총무과장			김득삼
	재무과장			문현경

2024년 설 명절 건설공사장 종합관리 대책

2023. 12.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각 부 공사장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세부 추진사항	2
	1. 공사장 일제 안전점검 실시	2
	2. 공사장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발생 예방	3
	3.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검소한 추석 보내기 실천	3
	4. 본부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4
Ⅲ.	행정사항	5

2024년 설 명절 건설공사장 종합관리 대책

설 명절을 맞아 공사장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시민·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본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4년 설 종합대책 수립계획 알림(기획담당관-23490, '23.12.20.)

Ⅰ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4. 2. 7.(수) ~  2. 13.(화)

※ 설연휴 : 2. 9.(금) ~ 2. 12.(월), 4일간 [설날 : 2. 10.(토)]

□ 중점 추진사항

ㅇ 공사장 안전 확보

- 모든 공사현장 안전관리상태 점검 실시 및 시정조치

- 공사장 주변 시민안전 위해사항 점검 및 시정조치

ㅇ 시민불편 해소

- 공사장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발생 현황점검

- 체불(예상) 공사장은 설 연휴 전까지 지급하도록 지도․감독

ㅇ 공직기강 확립

- 근무기강 및 복무실태 자체점검 실시

- 「청렴․검소한 명절 보내기」직원 특별교육 실시

ㅇ 비상대응 강화

- 본부 자체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 공사장 비상연락망 정비

※ 분야별 세부 추진사항 소관부서 및 총괄부서 지정 운영

Ⅱ		세부 추진사항

1		공사장 일제 안전점검 실시

ㅇ 점검기간 : ’24. 1. 29.(월) ~ 2. 2.(금), 14일간

ㅇ 점검대상 : 공사 중인 57개 사업 71개 현장(설비분야 포함 176개소)

(단위 : 개소)

총계	토목부	건축부	설비부	방재시설부	도시철도사업부	도시철도토목부	도시철도건축부	도시철도설비부	영동대로
176	26	22	87	9	5	7	2	14	4

ㅇ 점검방법 : 공사 담당 공무원, 감리단 합동점검[붙임1 점검표]

※ 주요 공사장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중점관리

ㅇ 주요 점검사항

설 명절 연휴 대비 공사장 안전관리상태 전반

- 토공, 가시설, 터널막장, 사면절개지, 흙막이 등 위험요인 관리실태

- 여름철 집중호우 이후 수방 취약부위 사후조치 실태

- 태풍, 폭우 대비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 공사장 화재 대비 소화설비 설치 및 관리실태

시민불편 및 시민안전 위해사항

- 공사장 주변 보·차도 등 시설물 관리상태

- 공사장 주변 청소 및 정리·정돈상태

- 기타 시민 불편사항 및 위해요인

ㅇ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 : 현장 시정조치

- 보수·보강 필요 사항 : 설 연휴 전까지 조치 완료

2		공사장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발생 예방

ㅇ 점검기간 : ’24. 1. 29.(월) ~ 2. 2.(금)

ㅇ 점검대상 : 모든 공사 현장

ㅇ 점 검 자 : 공사부서 담당 공무원, 감리단 합동점검

ㅇ 주요 점검사항

- 공사장별 체불임금(장비/자재대금 포함) 발생 및 발생우려 여부

- 설 명절 전 체불임금(장비/자재대금 포함) 해소계획 등

ㅇ 점검방법(소관부서별)

- 장비/자재대금 및 근로자 임금을 하도급지킴이 반영 여부 점검[붙임2 점검표]

- 실제 투입된 근로자/장비/자재와 실제 지급된 급여명세서 등과 대조

- 공사담당 공무원이 직접 근로자 및 장비자재업자 면담 실시

ㅇ 점검결과 조치

- 체불(예상) 공사장은 설 연휴 전까지 지급토록 지도․감독

3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검소한 설 명절 보내기 실천

근무기강 및 복무실태 자체점검 실시

ㅇ 운영기간 : ’24. 1. 29.(월) ~ 2. 2.(금) 중 1회 이상

ㅇ 점 검 자 : 총무부 직원으로 점검반 편성 / 불시 점검

ㅇ 점검내용 : 복무기강, 금품수수, 근무태만 등

-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 유흥업소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선물·향응수수 행위 집중 점검

- 불법 인·허가, 특혜성 계약 및 불법행위 묵인

- 기타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행위 등 점검

※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 점검계획 알림(감사담당관-19978, 2023. 12. 13.)과 연계하여 추진

「청렴․검소한 명절 보내기」직원 특별교육 실시

ㅇ 추진기간 : ’24. 1. 29.(월) ~ 2. 7.(금) 중 1회 이상

ㅇ 추진방법 : 부서장 책임하에 자체교육 실시[붙임3 : 참고자료]

ㅇ 교육대상 : 본부 전 직원

ㅇ 교육내용

- 직무관련자(공무원 등)로부터 금품·상품권 등 선물수수 행위 엄금

- 책상·캐비닛에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개인사물 보관 금지

- 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용무를 보거나 사우나·도박 등 금지

-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처리 거절·지연 등 무사안일·복지부동 금지

4		본부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본부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ㅇ 운영기간 : ’24. 2. 8.(목) 18:00 ~ 2. 13.(화)  09:00, 6일간

ㅇ 설치장소 : 본부 당직실(12층)

ㅇ 근무인력 : 주․야간 각 2명 이상

ㅇ 주요임무 : 각종 상황 처리 및 보고, 체불노임 신고 접수․처리 등

ㅇ 보고 종류 및 내용 [붙임4 : 일일상황보고]

일일보고	(유선보고) 분야별 일일추진상황 및 조치내용, 사건‧사고, 특이사항 등을 매일 16:00까지 시 종합상황실 및 본부 간부 (본부장, 소관 국장, 소관 부장)에게 보고
긴급보고 (긴급상황발생시)	(유선보고) 긴급상황 발생시 시 종합상황실 및 본부 간부(본부장, 소관 국장, 소관 부장)에게 보고 (서면보고) 유선보고 후 상황 및 조치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작성하여 시 종합상황실에 보고
종합보고 (2. 12. 근무자)	(주간근무자) 연휴기간 중의 상황을 종합하여 2. 12.(월) 18:00까지 시 종합상황실에 보고 (야간근무자) 주간근무 종합상황을 연계하여 2. 13.(화) 08:00까지 본부장에게 직접 보고

공사장 비상연락망 정비 및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ㅇ 설 연휴 기간 중 신속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 각 부서별로 소관 공사장에 대해 비상연락망 일제 점검

-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본부 종합상황실에 보고될 수 있도록

보고체계, 보고방법 등에 대해 사전 교육 실시

< 보고체계 >

		본 부 장 (소관 국장 및 부장)
		⇧
공사장 (57개사업 71개현장 (설비분야 포함 176개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종합상황실)	⇨	市 종합상황실

ㅇ 보고방법 및 내용

- 일일보고 : 공사장별 당직 근무자가 매일 18:00까지 본부 종합상황실로

이상 유무, 특이사항 등에 대해 보고

- 사건․사고 발생 시 : 발생 즉시 종합상황실로 보고

Ⅲ		행정사항

□ 분야별 세부 추진사항 소관부서 및 총괄부서 지정

분 야	세부 추진사항	소관부서	총괄부서
공사장 안전확보	○ 공사장 일제 안전점검 실시	공사부서	안전관리과
시민불편 해소	○ 공사장 공사대금 및 임금 체불발생 예방‧해소	공사부서	총무부(총무과) (협조 : 재무과)
공직기강 확립	○ 근무기강 및 복무실태 자체점검 실시 ○「청렴․검소한 명절 보내기」직원 특별교육 실시	전 부서	총무부 (총무과)
비상대응 강화	○ 본부 종합상황실 24시간 운영 ○ 직원 비상연락망 정비	전 부서	총무부 (총무과)
	○ 공사장 비상연락망 정비		안전관리과

□ 공사장 일제 안전점검 결과 제출(안전관리과→총무부)

ㅇ 공사장 일제 안전점검 결과는 [붙임5]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총무부(건설총괄과)에 ’24. 2. 5.(월)까지 제출

※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붙임1] 작성 제출(공사부서)

→ 총괄[붙임5] 작성(안전관리과)

→ 총무부(건설총괄과) 제출

□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 점검결과 제출(공사 소관부서→총무부)

ㅇ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 점검결과는 공사 소관부서별로 총무부(총무과)에

’24. 2. 5.(월)까지 제출

- 공사대금 미지급 및 임금체불 사례 발생시 총무부 소관부서(공사대금 미지급 : 재무과, 체불임금 : 총무과)에서 대안 마련 검토

※ 체불임금 점검결과[붙임2] 작성 제출(공사부서)

→ 총괄[붙임6] 작성 총무부(총무과)

□「청렴․검소한 설 명절 보내기」직원 특별교육 결과 제출 (전 부서→총무부)

ㅇ 각 부서장 주관 하에 자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총무부

(총무과)에 ’24. 2. 7.(수)까지 제출

ㅇ 직원 특별교육 실시 결과(제출서식)

교육일시	참석인원	강 사	교육내용
	총원 00명 참석 00명

※ 직원 특별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전부서) → 총무부(총무과)

□ 설날 종합대책 추진결과 보고(총무부→기획담당관)

ㅇ 설날 종합대책 추진결과(도시기반시설 공사장 안전점검 및 조치)는

총무부(건설총괄과)에서 본청(기획담당관)에 총괄 보고

붙임  1. (붙임1) 공사장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공사부서 제출서식) 1부.

2. (붙임2) 공사장 체불임금 점검결과(공사부서 제출서식) 1부.

3. (붙임3) 직원 특별교육 참고자료(전부서) 1부.

4. (붙임4) 설 일일상황 보고서식(본부상황실) 1부.

5. (붙임5) 공사장 안전관리실태(총괄부서 제출서식) 1부.

6. (붙임6) 체불임금 점검결과(총괄부서 제출서식) 1부.

7. (붙임7) 건설공사장 비상연락망(23.12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