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5209
결재일자	2023.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이회진		代이회진	12/28
			이임섭
협조
	주무관		이상현

-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검토 보고

2023. 1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 검토 보고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 기타 계약내요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간접비 청구) 요청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 근    거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에 대한 검토보고(성산본교 23-202호, `23.12.27.)

□ 공사개요

◯ 사 업 명 :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

◯ 규    모 : 본교 성능개선(DB18→DB24) B=27m, L=880m

◯ 도 급 액 : *************

◯ 사업기간 : `21. 01. 20. ~ `25. 10. 25.

- 1차 : `21. 01. 20. ~ `21. 05. 19.(준공일 `21.05.17.)

- 2차 : `21. 05. 20. ~ `21. 12. 31.(준공일 `21.12.13.)

- 3차 : `21. 12. 22. ~ `22. 12. 31.(준공일 `22.12.12.)

- 4차 : `21. 12. 22. ~ `23. 12. 31.(준공일 `23.12.12.)

◯ 시 공 사 : **************************

◯ 감 리 사 : *******************************

□ 추진경위

◯ `23. 12. 26. :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4차분)

(풍림 제23-956호, 시공사→감리단, 도기본)

◯ `23 .12. 27. :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여청 검토 보고

(감리단 → 도기본)

□ 간접비 청구 사유

○ 사 유 : 가교공사 여건 변동, 교통모니터링 및 교통소통대책 재설계 등 공사

지연에 따른 간접비 청구

○ 근 거

- 지방계약법 제22조 제2항(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 4호(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7절(실비산정)

○ 공사 지연기간(간접비 산출기간) : 1,005일(33.1개월)

구분	착공일	공사지연기간		간접비 산출기간	지 연 사 유
		당초	변경
***	***********	***********	***********	1,005일
1,***	***********	***********	***********	****	***************
***	***********	***********	***********	****	*****************
***	**********	**********	**********	****	*****************

○ 간접비 산정대상

구분		대상 및 내용
간접노무비		필수 인원 10명
경비	직접계상비목	지급임차료,수도광열비,여비교통통신비, 지급수수료 등
	승률계상비목	산재보험(3.73), 고용보험(1.17%)
	보증수수료 등	향후 산정
일반관리비/이윤		5.0% / 0.0%

○ 간접비 산출금액 : ********

(단위 : 백만원)

구분	간접비 청구기간		일(개월)	금액 (부가세포함)
	시작	종료
*			*************	*****
*****	***********	***********	***********	***
***	***********	***********	************	*****
***	**********	**********	************	*****

□ 간접비 청구 적정성 검토

○ 검토결과 ⇒ 간접비 청구 및 정산 불가

-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도기본 간접비

청구 업무 절차 검토(간접비 적용기준)등을 검토한바 공시지연에 따른

간접비 청구는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변경(연장)이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에 따라 실제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간접비 청구, 조정 및 정산 가능

-  본 공사의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 없이 변경계약 체결 및 준공되어 간접비

청구 및 정산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 됨

○ 관련규정 및 내부지침

⇒ 지방계약법 제22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관련법령	조항	내용	비 고
지방계약법	제22조 제2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태풍, 홍수, 지진,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4호

및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

관련법령	조항	내용	비 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5조의2 제1항 4호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관한 고시 (행안부고시 제2019-54호, `19.6.25. 제정)		가. 계약상대자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 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 된 경우 다.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 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 지 아니하는 사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7절(실비 산정)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 실비를 산정하여 정산 하도록 규정

① 공사이행기간의 변경

② 운반거리 변경

③ 최저임금 인상

④ ①~③ 이외의 실비산정은 변경된 내용을....."이하 생략"

⇒ 간접비 청구 업무 절차 검토(토목부-3535, `20.02.20.) ⇒ 간접비 적용기준

· 차수별 공사시행 중 발주처 귀책사유가 명백한 공기연장시

· 계약당사자간 공기연장 귀책사유가 혼용된 경우

○ 계약현황 : 차수공사 계약기간 변동없음

- 전체계약

항목	계약일	계약기간		도급액(원)	비 고
		착공일	준공일
**	***********	***********	***********	**************	계약기간 변경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차수계약

항목		계약일	계약기간		도급액(원)	비 고
			착공일	준공일
**	***	***********	***********	***********	*************	계약기간 변경없음
	*****	***********	**	**	**
**	***	***********	***********	***********	*************	계약기간 변경없음
	****	***********	**	**	**
	********	***********	**	**	*************
**	***	***********	***********	***********	*************	계약기간 변경없음
	****	***********	**	**	**
	********	***********	**	**	*************
**	**	***********	**********	**********	*************	계약기간 변경없음
	****	***********	**	**	**************
	********	**********	**	**	**************

○ 감리단 검토의견 ⇒ 계약금액 조정 불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

금액의 조장 4의 가항과 간접비 실무요령(도시기반시설본부)〃에 의하면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기간

연장이 없고 합의에 의한 계약체결이므로 계약 금액 조정 불가

□ 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발주청 사유로 인한 총 공사기간 연기에 따른 간접비

청구가 불가함에 따라 차수별 공사지연에 따른 간접비를 청구 하였으나

- 지방계약법령 등 관련 법규, 예규,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간접비) 청구는 공기연장 변경계약이 선행 되어야 함

- 본 공사의 경우 상호 합의하에 공기연장 없이 내역물량 변경을 통해 차수

공사를 준공하였음

- 또한 가교공사 여견 변동, 교통모니터링 및 교통소통대책 재설계 등 발주처

사정에 의한 공사지연 및 사업예산조정 등으로 당초 계약물량을 달성하지

못 하여 간접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행 법규상 계약물량

감소에 따른 간접비 정산규정과 지급사례가 없음

- 따라서 시공사에서 요구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금액 조정 요청

(간접비 청구)은 계약금액변경 조정요건(차수공사 공기연장)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용 불가함을 시공사 및 감리단에 통보하고자 함

붙 임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 보고서 / 시공사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