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정담당관-14865
결재일자	2023.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송복연	代송복연	서인석		12/28
				김용석
협 조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2023년 제5차 위원회 결과 보고

2023. 12. 28.(목)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  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2023년 제5차 위원회 결과 보고

의원 공무국외활동 보고서의 충실성과 ’24년 기본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2023년 제5차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 심사 개요

ㅇ 근   거 : 의원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7조(심사기준)①항

ㅇ 일시/장소 : ’23. 12. 27.(수) 16:00~17:40 / 본관 3층 제1회의실

ㅇ 참 석 자 : 심사위원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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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 의정담당관, 교류협력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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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   건 : ①’24년 국제교류 기본계획, ②의원 공무국외활동보고서 6건

- 공무국외활동보고서 심사 대상 : 행정자치·환경수자원·문화체육관광·주택공간·도시계획균형·교통위원회

※ 도시안전건설 · 보건복지 · 교육 · 기획경제위원회 (’23.6월 심사 완료)

□ 심사 진행 순서

시 간	소요	내 용	진 행
16:00~16:05	5'	□ 참석 등록 및 회의 안내	의정담당관
16:05~16:10	5'	□ 개회 선언 및 회의 진행 안내	위원장
16:10~16:20	10'	□ 안건 ① 제안 설명	의정담당관
16:20~16:30	10'	□ 질의 답변	위원, 의정담당관
16:30~17:00	30'	□ 안건 ② 논의	위원
17:00~17:30	30'	□ 안건 심사	위원
17:30~17:40	10'	□ 의결 및 산회	위원장

□ 회의 결과

ㅇ 안건 제1항, 2항 모두 원안 가결

ㅇ 우수 활동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활동보고서

□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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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참석서명부 1부.

2. 안건1 심사표 1부.

3. 안건2 심사표 1부.

4. 심사결과 및 심사의결서 각 1부.

5.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