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12593
결재일자	2023.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관리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최규영	임연희	한광모	김혁		12/29
					최진석
협 조
	도로시설과장			고영준
	교량안전과장			조현석

'24년 설날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2023. 12.

재난안전관리실

(중대재해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4년 설날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설날 명절을 맞이 이용객이 급증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도로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사항 최소화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예방조치)

□ 추진방향

○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선제적 대응

- 설날 연휴 인파 밀집시설인 다중이용시설(전통시장)에 대한 점검 실시

-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 대상시설 안전점검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활용

- 자치구별 안전관리자문단 및 지역 건축사회 등 협력하여 합동점검 실시

- 노후된 전통시장에 대하여 표본점검 실시

○ 점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강화

-「서울시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점검결과 등재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한 조치, 위해요인 원인해소

Ⅱ		안전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4.1.15.(월) ~ '24.1.26.(금)

※ 설날 2.10.(토), 연휴기간 '24.2.9.(금) ~ 2.12.(월)

□ 점검주체 : 서울시 및 자치구 시설 관리부서

□ 점검대상 : *******

○ 다중이용시설물(전통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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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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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방법

○ 관리주체 및 자치구 점검 :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 방식

- 점검부서(자치구) 실정에 맞는 세부 점검계획 수립

- 자체 점검반 구성하여 전문가와 합동점검

·점검분야 : 건축, 전기, 가스, 소방·방재(인파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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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내용

구분	주요 점검사항		비고
다중 이용시설	전통시장	노후화된 콘센트 및 케이블 사용 등 누전 등 전기사용 안전여부 가스배관과 전선접촉, LPG보관함 설치여부 등 가스관리 안전 소방시설 정상작동여부 및 주변 지장물 설치여부 다중 운집시 이동 및 대피경로 확보여부, 통행장애 및 위험요소 점검 관리주체 안전관리 체계 및 시설물 이상유무 등 점검
도로 시설물	자동차 전용도로	급경사지, 절개지 및 옹벽 배수로 이상 여부 전용도로 포장복구, 도로부속물 손상여부 공단 대행 시설물 관리상태 등
	도로 시설물	시설물별 취약부재 이상여부 근접확인 교량받침 거동, 터널 갱구부사면, 배수불량구간 등
	기전 시설물	터널 및 지하차도 : 방재설비 작동 및 유지관리상태 환기시설 및 감시시설 정상작동 여부 등
	공동구	구조물누수, 외부인 출입통제시설 관리상태
	공통사항	지반침하, 전도 등 취약사항 우기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지역 집중 순찰점검, 포장파손 등 기타 위험시설물 적치 및 시민불편사항 등

Ⅲ		점검결과 조치

○ 통행장애 및 긴급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개선

○ 중대사항은 신속한 보수·보강, 사용금지, 대피명령, 철거, 위험구역 설정

- 위험요인 시설물은 사용금지(사용제한), 통제선 설치 등 우선 안전조치 후 정비

○ 시민 안전 위험·위해시설 등 관련법 위반행위 집중 강력 단속 및 행정처분

- 개별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지도 및 소관부서로 통보조치

Ⅳ		행정사항

○ 각 기관(부서)별 특성에 맞는 추석대비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점검결과 제출 : '24. 2. 5.(월)까지

-「서울시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에 점검결과 등재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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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자치구 안전점검 대상(전통시장) 1부.

2. 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안전점검표) 1부.

3. 서울시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사용방법 1부.

4. 점검결과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