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7947
결재일자	2023.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정은선	허근행	代허근행		12/28
				이창규
협 조

2024년 서북병원 촉탁계약직 재고용 심사계획

2023. 12.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서북병원 촉탁계약직 재고용 심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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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 진 근 거

「2024년 촉탁계약직 관리 운영지침」(노동정책담당관-14994, 2023.12.18.)

Ⅱ		촉탁직 재고용 개요

촉탁계약직 개요

ㅇ 고령자 적합업무(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는 예외적으로 정년(만60세)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신규채용) 되어 만65세까지 근무 가능

ㅇ 2024.1.1자 촉탁직 재고용 : 자체 심사를 거쳐 신규 채용계약 체결

ㅇ 최대 5년까지 근로계약 체결 : 만 65세 되는 해의 12월말에 계약 종료

시설청소원 공무직 및 촉탁직 정원

(단위: 명)

부서명	2023년 인원			2023.12.31. 퇴직		2024년 정원
	총원 (A+B)	공무직 (A)	촉탁직 (B)	공무직 퇴직 (63년생,C)	촉탁직 퇴직 (58년생,D)	총원 (F+G)	공무직 (F=A–C+D)	촉탁직 (G=B+C-D)
서북병원	**	*	**	*	*	**	*	**

Ⅲ		심 사 계 획

심사대상 : ****

연번	부서명	직종	성 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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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장소 : 본관3층 의학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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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 : 공무직 전체 근무기간

평가방법

ㅇ ‘촉탁직 재고용 심사 평가표’에 따라 신뢰성과 객관성 및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평가

- 업무달성도, 성실성, 노력도, 신속성, 추진력, 협동심, 고객지향에 대한 평가

ㅇ 평가등급는 6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극히 불량)로 구분 평가

ㅇ 평가결과에 따라 ‘극히 불량’한(50점 이하) 자에 대해 촉탁직 재고용 배제

Ⅳ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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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고용 제외자 :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 부여

ㅇ 재고용 확정자 : 촉탁직 임금 및 계약조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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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촉탁계약직 재고용 심사 평가표 등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