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계획과-30143
결재일자	2022.1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 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 안전총괄과장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결재
김정식		김상우	이승석	장영민	11/18
					최진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015번, 김영주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따로붙임 : 김영주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주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4015

2. 서부간선도로 상부공원화 사업(영등포구 구간)

1) 최근 10년, 서부간선도로 상부 공원화 사업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2) 편성 예산 집행현황(결과 및 사유)

- 불용, 이월 등 기타 사유로 집행하지 못했다면, 사유를 법,조례에 근거해 제출

3) 서부간선도로 상부 공원화 사업 추진 계획 정리

- 설계도면, 자전거도로, 방음벽 등 자세히 작성 및 보고

4) 서부간선도로 상부 공원화 사업 현시점 추진 현황 및 내년도 추진현황

- 기본 및 실시계획 추진 현황, 착공 및 준공 시기

5) 그동안 서울시는 서부간선도로 상부 공원화 사업 착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현재까지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 근거를 함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감도, 회의자료, 용역결과물 등

6) 서부간선도로 상부 공원화 사업 관련 영등포구청과 주고 받은 공문 수발신 내역 전체 제출

- 각 공문마다 어떤 주요내용이 있었는지, 일시, 내용 수발신처를 표기해 표로 작성

7) 서부간선도로 상부 공원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상세하게 기관, 예산, 법, 제도 등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8) 그동안 서부간선도로 상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영등포구청과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일시별로 정리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최종 결정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최근 10년, 서부간선도로 상부 공원화 사업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6	500	-	-	500	500	-	-
2017	380	-	-	380	190	190	-
2018	0	190	-	190	190	-	-
2019	2,000	-	-	2,000	1,270	311	419
2020	642	311	-	953	953	-	0
2021	345	-	-	345	217	128	0
2022	2,500	128	-	2,628	128	-	-

2. 편성 예산 집행현황(결과 및 사유)

○ 2017년 : 사고이월(190백만원)

- 공공개발센터에서 수행중인 「서부간선도로 일대 유휴부지 활용 기본구상 용역」과의 연계 검토 및 용역결과를 반영한 설계보완 등이 필요하여 잔여 용역비 190백만원을 사고이월함

○ 2019년 : 사고이월(311백만원) 및 불용(419백만원)

- 건설사업관리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기성잔금과 용역비 311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 실시설계용역 계약 집행 잔액 119백만원과 실시설계 용역 1차 계약분 1,500백만원 중 기성금 1,200백만원 집행 후 잔액 300백만원 등 총 419백만원을 불용처리함

○ 2021년 : 사고이월(128백만원)

- 실시설계 완료 단계에서 하천관리청(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하천협의 지연 등으로 용역(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준공기한을 연기하였으며, 준공기한 연기로 집행잔액 128백만원을 사고이월함

3. 서부간선도로 상부 공원화 사업 추진 계획 정리

[사업 주요내용]

기능재편		자동차 전용도로(80㎞/hr) → 보조간선도로(50㎞/hr) 기능 재편
구조개선		도로평탄화(단차 해소), 차로폭 축소(4차로, 21.4m→14.75m) 교차로(4개소) 개선
녹지확충		녹지공간 107,000㎡(소규모 휴게광장, 주민쉼터, 산책공간 등)
접근성 개선		안양천 연결 횡단보도(9개소→13개소), 육교 6개소(재가설1,기존5), 자전거도로 6.1㎞

[방음벽 설치구간]

구 분	소 음 저 감 대 책
전구간 저소음 포장
방음벽 설치구간 (영등포구)
	∙방음벽 1개소(L=65m, H=2.0) → 환경영향평가 기준 만족

○ 설계도면  …………………………………………………………………………… 붙임 1

4. 서부간선도로 상부 공원화 사업 현시점 추진 현황 및 내년도 추진현황

○ 2022.8.31.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현재 공사발주 준비 중으로 12월말경 공사 발주 예정이며, 2025.12월 공사 준공 예정임

5. 그동안 서울시는 서부간선도로 상부 공원화 사업 착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고, 현재까지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정리

○ 서부간선도로의 안전한 건설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에 설계안전성 검토를 득하였으며, 환경적 영향 검토를 위해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를 완료하였음

○ 공사 및 공용중 교통 소통에 대한 영향 저감을 위해 공사중 교통소통대책심의, 서울경찰청 교통규제심의를 완료하였음

○ 사업시행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 등을 시행하였으며,
도시 경관을 위한 디자인심의, 경관심의, 가로수심의를 시행함

일 자	발신부서	공문번호	협의내용
2019.11.11	도시기반 시설본부	토목부-20347	◦기존 구조물, 지장물 철거, 이설 등 설계 전반에 대한 의견 요청
2019.11.27	영등포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96865	◦영등포로2길(대원아파트 구간)을 녹지화
2019.12.19	영등포구 도로과	도로과-21855	◦양평12보도육교계단 및 E/V 이설시 신규 설치 ◦굴착 승인을 득하고 공사 시행 바람
2019.12.18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9830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반영 요청
2020.04.08	도시기반 시설본부	토목부-7181	◦지장물 협의 요청
2021.04.13	도시기반 시설본부	토목부-7056	◦자전거도로 등 실시설계 최종안에 대한 최종 의견 요청
2021.04.26	영등포구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34554	◦실시설게 관련 주민설문조사 결과 제출
2021.11.26	도시기반 시설본부	토목부-21863	◦양평유수지 연결 보행데크 설치 관련 협의 요청
2021.12.1	영등포구 치수과	치수과-20911	◦양평유수지 연결시 경사로 및 휀스 설치, 수목 저촉시 별도 협의 요청

○ 관련 근거자료 1식(조감도, 용역결과물 등) ………………………………… 붙임 2

6. 서부간선도로 상부 공원화 사업 관련 영등포구청과 주고 받은 공문 수발신 내역 전체 제출

○ 공문 수발신 내역  ………………………………………………………………… 붙임 3

7. 서부간선도로 상부 공원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상세하게 기관, 예산, 법, 제도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안양천 하천점용 사전협의 기간 과다

- 근    거 : 하천법 제6조

- 소요기간 : 18개월, 11회 방문

- 문 제 점 : 기본설계시 하천점용 사전협의를 거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실시설계시 담당자(부서장) 변경 등으로 인해 당초 사전협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당초 기본설계 노선을 변경하였고, 실시설계 준공을 6차례 연기함에 따라 공사 착공이 지연됨

일 자	협의부서	주요 내용	최종 결정	비 고
2020.04.24	영등포구 푸른도시과	◦상위계획 반영 요청 ◦관수밸브 및 휴게시설, 운동시설 설치 요청 ◦식재 수목 관련 협의	◦관수밸브 설치 반영 ◦휴게시설, 운동시설 설치 반영
2020.07.23	영등포구 푸른도시과	◦안양천 제방 사면 경관대책 요청 ◦식재계획 관련 재협의 ◦주거지 진입방안 검토 요청	◦식재계획 협의 완료
2021.01.05	영등포구 도로과	◦서부간선도로 사업 설명	-
2021.01.12	영등포구 도로과	◦신정교 주변 횡단보도 설치 요청 ◦자전거도로 대신 다른 시설 설치 요청	◦횡단보도 설치 반영 ◦자전거도로 대신 보도 추가 설치
2021.07.22	영등포구청	◦영등포 구청장 현장 점검 (영등포 구간 설명 및 저소음포장 적용 설명)	-
2021.11.23	영등포구 치수과	◦양평유수지 보도 연결 관련 합동 현장조사	-
2021.11.24	영등포구 치수과	◦양평유수지 보도 연결 관련 협의	◦휀스 및 경사로 설치 반영

8. 그동안 서부간선도로 상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영등포구청과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일시별로 정리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최종 결정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협의의견에 대해 실시설계에 반영함

붙임  1. 설계도면 1부(대용량으로 USB 별도 제출).
2. 관련 근거자료 1식(조감도, 용역결과물 등)(대용량으로 USB 별도 제출).
3. 공문 수발신 내역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	김상우
	☎2133-8073	주무관	김정식
	작 성 일 : 202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