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0375
결재일자	2017.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경희	이미룡	12/20 김순희
협 조

찾·동 정신보건사업 관련 보건소 담당자 회의 결과보고

2017. 1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찾·동 정신보건사업 관련 보건소 담당자 회의 결과보고

찾·동 정신보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자치구별 추진 내용 공유 및 사업 추진에 따른 건의 사항 및 발전방안 논의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 개요

○ 일   시 : 2017년 12월 19일(화) 14:00~16:00

○ 장   소 : 시청본관 9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20명

- 찾․동 정신보건담당 및 팀장 16명

- 서울시청 정신보건팀장, 담당자 4명

○ 회의안건

- 찾․동 사업 추진현황

- 자치구별 찾․동 정신보건 사업 추진 내용 공유

- 찾동 사업 추진에 따른 건의 사항 및 발전 방안 논의

※ 비동의자에 대한 방안 논의 등

		회의내용

□ 찾동사업 추진현황 공유

□ 인력관련

① 정신보건 전문인력 채용이 어려움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 부여시 보건소 근무경력 안들어가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지원이 적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 요청

○ 자치구별 입사전 경력 인정 안해주고 있는 자치구 있음

→ 정신센터 인건비 지원 기준 적용토록 기 실시함

○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정신보건 전문인력 채용하고 있어         근무조건에 있어 경쟁력이 떨어짐

②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아닐 경우 복지플래너들이 전담인력에       대한 불신임 문제도 있음

③ 종사자 임금 조건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허용 가능요청

→ 시에서 시간선택제 적용 지침은 어려움

□ 전담인력 배치장소

① 근무장소 : 정신건강복지센터 배치 요청

○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같이 있으면 협업이 잘될수 있음

○ 신규 채용자 정신보건사업에 대해 잘 몰라 센터의

정신보건 전문요원들의 슈퍼바이저 필요

→ 보건소 중심의 정신보건사업 추진위한 전담 인력배치,

컨트롤 타워 역할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시행 위한 보건소 배치 필요     □ 교육 및 매뉴얼 요청

○ 교육을 자주 시행하여 전담인력 역량 향상 요청

→ ’18년에는 분기별 교육 및 찾동 사업지원단 연계교육 실시 예정

○ 매뉴얼에 상담기법 등 첨부하여 작성요청

→ 전문가 회의 및 자치구 참석 매뉴얼 작성

□ 정신과적 문제자 의뢰시 업무 추진

○ 찾동에서 정신과적 문제 의뢰시 추진 방법 상이함

1)보건소 담당자→ ① 전담인력→사례관리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관리

2)정신건강복지센터→ ① 전담인력→ 대상자 연계

3)공무원, 전담인력→ ① 복지플래너 및 방문간호사

+정신건강복지센터 동행방문

→ 의뢰된 대상자 → 전담인력이

① 동의자 : 전담인력 방문상담

② 비동의자 : 복지플래너 및 방문간호사와 동행 방문

→ 중증 :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

경증 : 전담인력이 지역자원 연계 및 관리

○ 비동의자

- 동의자만 방문원칙으로 하고 있어 비동의자 의뢰건          없는 자치구도 있음

- 복지플래너 동행방문 요구 시 거부 한 사례도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