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0907
결재일자	2023.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팀장	위원장
이상구		박홍권	12/28
			주용학
협조

2023년 제4차 감사청구심의회 결과 보고

2023. 12.

감사청구심의회 결과 보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2023년 제4차「감사청구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심 의 회 개 요

□ 일 시: 2023. 12. 22.(금) 15:30~17:40

□ 장 소: 서울시청서소문2청사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

※ 회의 참석위원 명단은 붙임의 ‘감사청구심의회 참석부’ 참고

Ⅱ		심 의 결 과

<제2023-4호>

□ 심의안건:『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주민감사 청구의 건

□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적정

○ 감사청구인 수 충족 여부: 충족

- 위 감사청구는 2023. 8. 10.자로 접수되었고, 유효서명인 수는 223명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명시된 18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함.

○ 감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감사청구 대상 사무’에 해당

-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사무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서대문구에서 수행한 업무이므로  「지방자치법」제21조(주민의 감사청구) 제1항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고,

- 해당 사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사나 재판 등 「지방자치법」제21조(주민의 감사청구)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감사청구 제외 사유(수사, 재판 및 감사중인 사항 등)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따라서「지방자치법」제21조(주민의 감사청구) 제1항의 감사청구대상 사무에 해당함.

○ 피청구 대상 행위의 경과 관련: 충족

- 「지방자치법」제21조 제3항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대상이 되는 사무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으나, 2023년 서대문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무이므로,“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미경과된 업무에 한하여 감사 실시한다”는 규정에 부합함.

□ 청구인 대표자 의견진술 내용

성 명	의 견	비고
***	- 저는 2021년 11기 참여예산위원회 때 간사로 참여했고 2022년에는 분과장, 올해 13기에는 일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 서대문구 참여예산제는 행정과 주민이 잘 소통하고 협력을 해왔 으며, 2021년에는 행정안전부가 평가한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단체 상도 탔을 정도로 모범적인 운영을 하였음. - 그런데 올해 주민참여예산제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라 감사 청구를 하게 되었고,.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함. - 첫 번째는 위원 모집 과정에서 서대문구 조례 위반을 하였고, 두 번째 위원회의 분과 구성이 작년 대비해서 3개월 늦게 이루 어지는 바람에 많은 필요한 사업들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셋째 2023년 예산안으로 계획되었던 많은 다수의 참여 예산 사업 들이 미집행되었음. - 이로 인해서 삶의 문제와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준비하고 제안했던 주민들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가 되었었고, 사업 시행을 기다 려왔던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 가졌던 신뢰 또한 깨졌음. - 그래서 우리 정부는 예산 과정에 대해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저는 믿고 있고 법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현재 서대문구 행정은 주민참여 예산제를 후퇴시키고 있음. - 서대문구가 올바르게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기 바람.

□ 감사청구심의회 의결 내용: 각하(수리 2, 각하 4)

위원명	의 견	비고
***	- 구청에서 각 동에 보낸 13기 주민참여예산위원 추천 요청 공문에 추천인원 동별 반장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 입장에서는 동별 반장 3명은 반드시 추천이 되어야 된다로 해석될 것임. - 반장 등 3명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중에 반장이 포함될 수도 있 고 안 될 수도 있어 이의가 없겠지만 반장 3명으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동장한테 반장 3명을 지명하라는 그런 취지로 제3자 가 봤을 때는 받아들여지고 있어 납득할 수 없음.
***	- 저도 큰 틀에서는 이게 관치나 그런 건 같지 않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처리가 미숙하고 문제점들이 있음. 공문 내려보낼 때 반장 3명이라고 명시하여 보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 안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명확한 내용이 없음. -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건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그렇다 하더 라도 조례에 동별 추천을 1명으로 돼 있는데 1명을 해야지 평가 토론회에서 3명이라고 논의했어도 동별 추천을 3명으로 한 것 은 잘못되었음. - 두 번째 조례 정의에 보면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정의 예산 과정에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의 과정을 얘기하 고 있으므로 결산 과정이 들어가야 하므로 결산 시 주민 의견 받아서 하여야 함.
***	- 명문이라든지 절차 조례로 제정됐으면 조례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 하여야 함. - 국장, 구청장에게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된 다고 보고하고 그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느슨하게 하니 까 문제 제기가 되고 있음. - 지방자치는 주민 자치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에 의해 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하므로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고 절 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함. - 하지만 서대문구 담당과의 미숙한 업무처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 익을 현저히 해칠 정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 각하 의견을 제시함.
***	- ***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기타 의견은 같음.

※ 2023-4호 심의 의결서: 붙임문서 참고

<제2023-5호>

□ 심의안건:『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관련』주민감사 청구의 건

□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적정

○ 감사청구인 수 충족 여부: 충족

- 위 감사청구는 2023. 8. 25.자로 접수되었고, 유효서명인 수는 144명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명시된 18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함.

○ 감사청구 대상 사무 여부: ‘감사청구 대상 사무’에 해당

-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관련 사무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도봉구에서 수행한 업무이므로 「지방자치법」제21조(주민의 감사청구) 제1항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고,

- 해당 사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사나 재판 등 「지방자치법」제21조(주민의 감사청구)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감사청구 제외 사유(수사, 재판 및 감사중인 사항 등)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따라서「지방자치법」제21조(주민의 감사청구) 제1항의 감사청구대상 사무에 해당함.

○ 피청구 대상 행위의 경과 관련: 충족

- 「지방자치법」제21조 제3항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대상이 되는 사무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으나, ‘2022~2024년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에 관한 사무이므로,“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미경과된 업무에 한하여 감사 실시한다”는 규정에 부합함.

□ 청구인 대표자 의견진술 내용

성 명	의 견	비고
***	- 도봉구 청소 민간업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 - 도봉구에는 청소대행 업체 3개 회사가 있는데 3개 회사에 비리나 착복이 심하고, 3개 회사별 비리나 착복 내용이 다 다르며, 감사 청구서에 있는 부분은 일부분 정도의 내용임. - 구청 같은 경우 지방계약법 위반에다가 과업지시서 보면 거기에 수시로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3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음. - 계약이 아버지와 아들로 대물림되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어떤 위반 사항이 있어도 구청에서 묵인하는 상황이고, 묵인하고 있 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해당부서에 가서 질의를 하면 무시하고 돌려보내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이 너무 심각하여 어쩔 수 없이 제가 저희 도봉구에서 일하는 계약직 분들이랑 상의를 하고, 저를 대표로 해서 감사 청구를 하였음.

□ 감사청구심의회 의결 내용: 수리수리 6, 각하 0)

위원명	의 견	비고
***	- 민간 위탁을 하였을 때 몇 억 이상의 보조금이 나갔을 경우 외부 회계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도봉구는 예산 규모가 거의 50~60억임에도 2016년에 받고 몇 년 동안은 외부 회계 검증이 없었으며, 이 정도 규모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서도 외부 회계 검증을 받아야 하는 금액임. - 청구인들 주장을 들어보니 감사청구서에 기재된 내용 이상으로 매우 심각하고, 정산이라는 것이 영수증과 그 금액을 대조하는 작업이라서 단순해 보이겠지만 법에서 외부 회계 검증을 받도록 하는 취지는 그만큼 공신력이 있는 회계사의 독립적인 판단을 받으라는 뜻으로 외부 회계 검증을 받지 않고 도봉구 담당 공 무원들이 이것을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정산할 때 예를 들어 마스크를 50개 구매 해서 50개를 나눠 줘야 하는데 실제로는 25개만 나눠줬고, 서류 상으로는 50개를 다 한 걸로 이미 계산서는 발행됐고 서류가 작성되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음. - 그럼 공무원들은 50개가 계산서로 발행이 됐으니까 맞네라고 정산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업자들은 못 받 았고 업체에서 속인 것으로 그것을 공무원들이 검증 못하니까 외부에 맡겨야 하는데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음.
***	- 도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3개 사 3년 전체 예산이 287억, 연 100억 정도 되는데 3개 사로 나누면 1개 사별 98억, 87억, 102억이고, 3년으로 나누더라도 몇십억씩 되고 있음. - 그런데 이 3개 사에서 이 노무비, 복리후생비를 제대로 안 줬다고 청구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현장에서는(업체에서는) 예를 들면 간이영수증 처리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간이세금계산서 이런 것 으로 하니까 부풀리기식 증빙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인이 사용 해야 할 걸 4인이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숫자만 맞추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도봉구에서 일일이 체크 못 할 수도 있으므로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음. - 수리에 동의하며, 이 부분은 한번 감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 구청 의견을 들어보니 구청은 우리는 하나도 잘못이 없고, 다 규정대로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회계 문제는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건데, 청구인 얘기 들어봐도 그렇고 구청 직원 한두 사람이 그걸 일일이 다 점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 문 제가 많은 것 같음. - 회계감사를 표본으로 먼저 해보고 문제가 심각하면, 나머지 24개 구청을 추가로 감사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할 사항 있으면 개선 하는 게 좋겠음.
***	- 이 건은 회계감사보다 더 중요한 게 회계감사를 하면 사실은 회계는 그냥 맞춰놓을 수 있고, 회계사들이 봐도 100% 알 수는 없는데 실제 관행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임. -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계적인 내용과 관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걸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도봉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청소 용역은 25개 구청이 다 똑같다고 보고,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다른 구에도 분명히 있을 것임. - 서울시 전체를 한번 짚어보고 제도 개선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음.

※ 2023-5호 심의 의결서: 붙임문서 참고

Ⅲ		행 정 사 항

□ 위원 수당 지급: 1,500,000원

○ 산출근거

- 참석수당: 200,000원×5명 =1,000,000원

- 검토수당: 100,000원×5명 = 500,000원

○ 예산과목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 권익보호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2023년 제4차 감사청구심의회 참석부 1부.

2. 2023-4호, 2023-5호 안건 심의의결서 각 1부.

3. 2023-4호, 2023-5호 안건 위원별 검토의견서 1부.

4. 2023년 제4차 감사청구심의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