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582
결재일자	2023.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김정우	박진영	12/28
		하영태

’2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조사 결과보고

2023. 12. 28. (목)

복 지 정 책 과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조사 결과보고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의 운영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ㅇ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p.142~159)

□ 점검개요

ㅇ 점검기관* : 606개소     * 등록기관-자체점검-조사제외 = 점검기관

구분	점검기관	등록기관	자체점검 대체	조사제외
개소	606	788	119	59

ㅇ 점검기간 : 2023.7.24.~9.22.

ㅇ 점검주체 : 자치구 담당 (제공기관이 등록된 자치구에서 점검)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합동점검 : 14개소 (10개 자치구)

ㅇ 점검내용 : 기관운영, 제공인력·이용자 관리, 서비스 제공 등

ㅇ 사전교육

- 일시·장소 : 2023.7.19.(수) 14:00~18:00,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

- 교육대상 : 자치구별 사업 담당자

- 교 육 자 :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담당 및 공인노무사

- 교육내용 : 현잔조사 개요, 부정사용 사례, 제공기관 인사노무 등

□ 점검 항목

점 검 항 목		점 검 사 항
가. 제공기관 등록	① 등록증 게시	∙ 등록증은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 등록증 기록사항과 실재사항 확인
	② 등록기준 유지 여부	∙ 등록기준 : 법 제16조,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 시설기준 : 전용면적 (33㎡)준수 ∙ 장비기준 : 필수 물품 및 장비 구비 ∙ 인력기준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결격사유, 제공인력 자격기준 등
나. 기관 운영	① 회계관리	∙ 타 기관의 회계 및 타 보조금 사업 회계와 별도 분리(별도통장) ∙ 예산집행과 관련된 서류는 5년간 보관
	② 기관 운영･관리	∙ 안전관리 계획 수립 :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규정마련 ∙ 안전교육실시, 안전관련 보험가입, 체험서비스 관련 안전규정 준수, 제공인력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등
	③ 보고의무	∙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제공인력의 정보, 급여, 4대보험 가입여부 입력
다. 제공인력 관리	① 제공인력 자격기준 준수	∙ 제공인력 증빙 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학위 등) 및 근무현황표 점검
	② 보험가입	∙ 근거 법령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③ 퇴직적립금	∙ 근거 법령에 따라 퇴직 적립금
	④ 제공인력 관리	∙ 근로계약 체결(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근로조건 명시) ∙ 제공인력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징구 ∙ 보안각서 징구(이용자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엄수)
	⑤ 제공인력 참여 제한 준수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불가
라. 이용자 관리	① 서비스 제공계약서 작성	∙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작성(이용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서 붙임) ∙ 만 19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서명 필요 ∙ 이용자 서명과 기관 직인 필요
	②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보관	∙ 개인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이용자(보호자)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징구
	③ 이용자별 자료관리	∙ 초기상담에서 종료상담까지 1인 1파일 관리
마. 서비스 제공	① 초기상담 기록지 작성	∙ 이용자 초기상담기록지 점검
	②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서 점검
	③ 서비스실시 사전·사후 검사	∙ 이용자의 변화 측정을 위한 사전･사후 검사 실시 ☞ 시각장애인안마,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에 한해 초기상담기록지를 사전검사로 갈음
	④ 서비스제공 기록지 작성	∙ 서비스 제공 기록지 점검 ☞ 이용자 서명이 없을 경우, 서비스 제공 인정 불가
	⑤ 기준정보 준수	∙ 서비스 제공 횟수, 시간, 비용결제, 본인부담금, 서비스 내용, 집단규모, 서비스 제공 장소 (재가방문형, 기관방문형, 집단활동형) 등 준수 여부
	⑥ 서비스모니터링	∙ 반기별 1회 이용자별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보고
	⑦ 서비스 종료	∙ 서비스 종결기록지 또는 서비스 종료보고서 확인
바. 서비스 비용 결제	①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수납(시기, 금액, 부담주체, 영수처리) 및 환급 등
	② 정부지원금	∙ 회당결제 원칙 준수 여부 확인 ∙ 부정결제, 카드 부정사용점검 ∙ 소급결제 등 예외적인 결제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비스 제공기록지”하단 비고란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이용자에게 확인 받을 것

□ 점검결과

ㅇ 점검기관 606개소 중 ***개 제공기관에서 총 *****건의 지적사항발생하였고,**********************이 가장 많았음

합계(건)	기관등록	기관운영	인력관리	이용자관리	서비스제공	비용결제
*****	**	***	***	**	***	***

□ 항목별 세부결과

① 제공기관 등록

- ****************************

합계(건)	등록증 게시	등록기준 준수	기타
**	**	*	*

② 기관운영

- *****************************************

합계(건)	회계관리	안전관리 계획수립	안전관련 보험가입	제공인력 교육	제공인력 정보등록	기타
***	**	***	**	***	**	**

③ 제공인력 관리

- ************************************************************

합계(건)	제공인력 자격기준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적립	근로계약 보안각서	제공인력 참여제한	기타
***	**	**	**	**	*	**

④ 이용자 관리

- ************************(63%) 주로 지적

합계(건)	서비스제공 계약서 작성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보관	이용자별 자료관리	기타
**	**	**	*	**

⑤ 서비스 제공

- ********************************************************************

합계(건)	초기상담 기록지작성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서비스 효과성 검증여부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	**	**	**	***
	기준정보 준수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서비스 종료 상담	기타
	*	**	**	**

⑥ 서비스 비용 결제

- *****************************************************************************

합계(건)	본인부담금 수납·환급 적정성	정부지원금 결제 적정성	기타
***	**	***	***

□ 조치결과

ㅇ 지적사항에 대하여 주의, 경고, 과태료 및 환수 등의 총 *****건의 조치가 있었고, 주의가 *****건으로 가장 많았음

합계(건)	주의	경고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과태료	환수*
*****	*****	**	*	*	*	*	**

* 총 환수금액은 *********원

□ 향후일정

ㅇ 환수금 관련 반납고지서 발급	: ’24.1월~

ㅇ ’24년 사업계획 수립 시 논의 및 반영	: ’24.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