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8925
결재일자	2023.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가족지원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예슬		강소라	12/28
			代윤영대
협조

2023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점검 결과보고

2023. 1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3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점검 결과보고

2023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 검 개 요

□ 관련 근거

ㅇ「지방보조금법」제16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ㅇ 2023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p.8(평가) 및 p.36(지도점검 원칙)

□ 점검 개요

ㅇ 점검대상 기관 및 일정 :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 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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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기간 : 2022. 12. ~ 2023. 11.(1년)

ㅇ 점검일자 : 2023.12.8.(금), 12.14(목)

ㅇ 점 검 자 : 장애인가족지원팀장 및 주무관(2인 1조)

Ⅱ		세부 점검계획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ㅇ 주요 점검사항

- 2022년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개선 여부 확인

- 사업수행실적, 사업일정 및 절차 준수 등 확인

- 보조금 집행기준 이행 여부 및 회계서류 작성 및 구비적정 여부

- 종사자 채용 및 자격기준 준수, 상해보험 가입 여부, 인건비, 복무 등

- 안전실태, 화재보험 가입 및 정기안전점검 수행 여부 등

- 편의시설 설치여부 및 수행기관 홍보 노력

- 사업실적, 만족도 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종합평가

□ 점검결과

ㅇ 총  평

- 사업 전반적인 사항은 양호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수행기관의 경우 종사자            임면보고가 누락되는 등 인사 부문의 지적사항 다수 존재

- 일부 수행기관의 경우, 역량강화프로그램 부문의 사업계획 대비 실제 추진 현황           미비, 2024년 사업 진행 시 달성 가능 수준의 현실적인 목표 설정 필요

- 보건복지부 지침 상 필수 비치서류 모두 구비하여 작성, 관리중

- 종사자 교육일지 상세화 및 사례관리 서비스계획과 사후관리 체계적 관리 등

- 2022년 지도점검 지적사항 개선 완료

ㅇ 지적사항(총괄)

구 분	계	인사 및 조직관리	보조금 관 리	회계일반	사업관리	상담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운 영	시설안전
계	3	2						1
장애여성네트워크	3	2						1
장애여성공감
한국시각장애인 여성연합회

ㅇ 수행기관별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기 관 명	지적사항	조치 사항
장애여성네트워크	-센터장(관리책임자) 채용 시 공개모집 미실시 및 종사자 퇴직연금 미가입	종사자 퇴직연금 가입(2024년 상반기 내), 공개채용원칙 준수하도록 지도
	- 2023년여성장애인지원사업 지침 34pg(종사자 임면사항 보고 및 관리)에 따라 종사자의 임면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나, 센터장 면직사항 지자체 보고 누락(8.31.) - 전임 센터장과 후임 센터장 2주간 급여 중복지급(10.16.~10.31.)	급여 중복지급분 환수 (2023년 사업 정산 전까지) , 근로계약서 및 임면보고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인건비 지출 허용
	- 기관 이전하였으나(10.16) 지자체 보고 누락 - 화재보험 소재지 미변경	즉시 화재보험 소재지 변경 및 시에 보고(2023년 사업 종료 전까지), 사업 관련 변경사항 즉시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지도

□ 수행기관 우수사례

기 관 명	우 수 사 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장애여성네트워크	ㅇ 대상자별 체계적 사례개입계획을 통한 사례관리 ㅇ 프로그램별로 장애인이 쉽게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맞춤형 교지 제작	ㅇ지역사회의 장애여성에 대한 관심도 낮아 연계에 어려움 존재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ㅇ 장애여성 산책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여성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 향상.	ㅇ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물가상승률 고려한 예산 확보 필요
장애여성공감	ㅇ 지역사회 연계 및 지역사회 자원 개발 우수 ㅇ 주기적으로 사례회의 개최하여 제공 서비스 질 제고 위해 노력 ㅇ 사례개입 종료 후에도 SNS 등을 통해 사후 관리 ㅇ 생활체육의 취약점에 있는 장애여성들에게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 제공	ㅇ 상담활동의 안정적인 지원과 자원연계를 위해 예산 확보 필요

□ 행정사항

ㅇ 경미한 지적사항 현장 시정 조치

ㅇ 향후 점검 시 지적사항 개선여부 지속적 관리

ㅇ 우수사례 및 애로사항 등 취합하여 보건복지부 제도개선 건의

붙임  '23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지도점검표(3개 기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