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동 작 소 방 서
수신	전라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관리업 신규등록에 따른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의뢰[태○○○]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규정 의한 신규 소방시설관리업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조회하고자 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2024.1.2.(화) 13:00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대상

상호명(업종)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등록기준지
**** *********	***	**************	***	****************************

나. 의뢰사항

상기대상자 관련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1호부터 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에 기간중에 있는 사람

4.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느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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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 비공개 설정과 보안 설정 등 취급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동 작 소 방 서 장
소방사	주병선		위험물안전팀장	허영호		예방과장	12/28
代오경성
협조자
시행	예방과-13174	(	2023. 12. 28.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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