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모아주택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내용

- 모아주택사업 추진 동의여부 검토 단계에 있는 토지등소유자에 분담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분양주택의 평수에 대한 정보제공을 해줄 것을 건의함

○ 답변 내용

- 최근 개정 시행(2023.10.19.)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20조(조합설립인가의 절차 등) 제2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동의를 받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건축물의 설계 개요 및 정비사업비,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등)과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해야합니다.

- 다만, 이와 같이 제공되는 내용은 추후 창립총회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대의원회에서 변경 의결 가능하며, 구체적인 건축 계획(높이·층수·용적률·세대수 등)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과정에서도 동반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해당 자료와 관련하여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작성한 동의서 징구 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깃드시길 기원하며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략주택공급과(황동현 주무관, 02-2133-8229)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황동현		모아주택사업팀장	박정진		전략주택공급과장	12/27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15676	(	2023. 12.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29	/전송	02-2133-0742	/	zxzx4569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