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1897
결재일자	2023. 7.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1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배정근		김성균	이창석	김태명	07/19
					代김태명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69번, 김주영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주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669번

□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업무협약서 관련 자료 요구

1. 협약내용 중 ‘수도권 서북구 광역교통망의 효과적 구축을 위해 서울        5호선 김포 연장(방화역~김포) 사업 추진’과 관련해

1-1.‘방화역~김포’의 의미는? 방화역에서 노선 연장인가?

1-2.‘5호선 김포 연장’의 의미는?

1-3. 환승도 연장에 포함되나?

2.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등의 이전을 추진’과 관련해

2-1. 차량기지 폐기물처리 업체 이전의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2-2. 방화역~김포 연장이 아니라면 차량기지와 건폐장 이전은 재논의            대상인가?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협약내용 중 ‘수도권 서북구 광역교통망의 효과적 구축을 위해 서울

5호선 김포 연장(방화역~김포) 사업 추진’과 관련해

1-1.‘방화역~김포’의 의미는? 방화역에서 노선 연장인가?

1-2.‘5호선 김포 연장’의 의미는?

ㅇ 서울 5호선 김포 연장(방화역~김포)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7.)에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으로 사업구간은 방화역~검단~김포임.

1-3. 환승도 연장에 포함되나?

ㅇ 환승과 직결의 문제는 노선의 연결 방식에 관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환승과 직결모두 연장사업임

2.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등의 이전을 추진’과 관련해

2-1. 차량기지 폐기물처리 업체 이전의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ㅇ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추가검토 사업으로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시설에 대한 지자체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신규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 바,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등의 이전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서울시, 서울시 강서구, 김포시) 하였음

2-2. 방화역~김포 연장이 아니라면 차량기지와 건폐장 이전은 재논의 대상인가?

ㅇ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은 방화역~검단~김포를 연장하는 노선사업임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성 균
	☎02-2133-2238	주무관	배 정 근
	작 성 일 : 202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