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3566
결재일자	2023. 3.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분권참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장석	신은정	김광덕	김수덕		03/31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2023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

2023. 3.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

개최실적 저조 및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 및 운영 활성화 통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위원회 현황

□ 일반현황

ㅇ (위원회수) ’22년말 기준 254개로 ’13년 136개 대비 118개(86.7%) 증가

ㅇ (소관실국) 노동공정상생(23개) > 행정국(21개) > 기획조정실(19개) > 경제정책실(18개) 순

ㅇ (설치근거) 조례상 위원회 139개(54.7%), 법령상 위원회 115개(45.3%)

ㅇ (종    류) 주요정책에 대한 의결(17개) 또는 심의·자문(237개) 기능 수행

‣ 의결 : 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청을 기속. 의결, 재결, 결정, 심판 등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음

‣ 심의 : 법령이나 조례에서 의사결정 전에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음

‣ 자문 : 의사결정 전에 필요에 의해 임의로 거치나,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음

※ 위원회의 기능상 분류에 대한 법령상 정의 부재. 행정안전부 기준을 참고하여 분류하나 통상 위원회의 기능은 심의와 자문이 혼재되어 있음.

□ 운영현황

ㅇ (회의횟수) 총 1,994회로 위원회별 평균 개최 횟수는 7.8회

ㅇ (집행예산) 총 3,479백만원으로 ‘21년 3,317백만원 대비 162백만원 증가

- (세부내역) 3,479백만원 중 수당 2,741백만원, 기타경비 629백만원임

ㅇ (위촉위원) 3,945명의 위촉직 위원이 참여, 이 중 여성이 1,604명(40.6%)

Ⅱ		문 제 점

□ 회의실적 저조 위원회로 인한 비효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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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노력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수 지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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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출석률 및 정보공개율 저조 등 운영상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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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선방안

①		비효율적 위원회 정비

□ 정비방향

ㅇ  비 상 설  : 목적·기능상 운영 필요하지만 회의실적 저조한 위원회

- (세부기준) 22년 1년간 1회 이하 또는 3년간 3회 이하 개최 위원회

ㅇ  폐    지  :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운영 필요성이 저하된 위원회

- (세부기준) 행정여건 변화, 설치목적 달성 등 운영 필요성이 저하된 위원회

ㅇ  통    합  : 다른 위원회와 유사·중복 기능 수행 위원회

- (세부기준) 다른 위원회와 설치목적과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 정비계획

①	비상설	※ 위원임기가 없는 비상설 회의체 (안건 발생시 한시적으로 위원회 구성, 회의 개최)

ㅇ 검토대상 : 80개(’22년 1년간 1회 이하(76개) 또는 3년간 3회 이하(4개) 개최 위원회)

ㅇ 제외대상 : 54개(’22년 신설 12개, 통합대상 3개, 폐지대상 7개, 업무증가 예상 등 32개)

32개 위원회 : (업무증가예상) 한강시민위원회, 창의상심사위원회 등 19개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상설운영 필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서울시립대학교 고충위원회 등 5개

(긴급상황에 즉각 대응 등 기타) 산사태취약지역위원회,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등 8개

ㅇ 정비대상 :　27개 위원회 ※1개 위원회는 검토대상 아니나, 실국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향후 안건감소 예상)

ㅇ 정비방법 : (조례개정) 17개 위원회, (법령개정 건의) 10개 위원회

- (조례개정) 조례에서 위원 임기 규정 삭제 (※행정안전부 비상설 표준안 참고)

현 행	개정안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 (법령개정 건의) 조례로 비상설위원회로 정비 가능하도록 위원회 설치근거 법령에 규정된 위원 임기조항 삭제 건의

②	폐 지

ㅇ 검토대상 : 행정여건 변화, 설치목적 달성 등 운영 필요성이 저하된 위원회

ㅇ 정비대상 : 8개 위원회

ㅇ 정비방법 : 조례개정(조례 폐지 1, 관련 조항 삭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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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합

ㅇ 검토대상 : 다른 위원회와 설치 목적과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ㅇ 정비대상 : 30개 위원회(38개 → 8개)

ㅇ 통합방식 : 흡수통합 또는 본위원회-분과위원회 연계 통합 (*실국 검토를 통해 최종 확정)

- (흡수통합)  : 위원회 기능의 유사성이 높아 1개 위원회로 심의사항만 추가하면 되는 경우

A

B

A

+

→

- (본위원회-분과위원회 연계통합)  또는

A

B

A

+

→

B

A

B

+

→

C

A

B

: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여 통합심의가 필요한 사항이 존재하나, 개별 위원회의 특성이 반영된 심의가 일부 필요한 경우

ㅇ 정비방법 : 조례개정 (※조례개정 예시 붙임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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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 신설억제

□ 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연장을 엄격화하도록 제도화

ㅇ (위원회 설치) 사전협의 근거규정 상향 및 위원회 설치 불가 사유 추가

- (사전협의 근거규정) 현재 위원회 신설 사전 협의절차가 ｢각종 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나, ｢각종 위원회 조례｣로 상향하여 명시

- (설치불가 사유) 현재 ‘중복 위원회 존재’의 경우에만 위원회 설치 불가로 되어 있으나, ‘기존 위원회의 분과로 운영가능한 경우’ 등 추가 필요

ㅇ (비상설 운영 원칙) 위원회 신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설로 운영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여 명시 필요

- 예외적인 사유에만 상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조례로 제한 필요

ㅇ (존손기한 연장협의) 존속기한 종료전, 조직담당관의 승인 절차 신설 필요

- 존속기한 연장여부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 마련

③		위원회 운영활성화

□ 위원회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운영현황 관리 체계화

ㅇ 회의개최시마다 위원별 출석률 및 회의록 공개여부 등 위원회 현황 정보를 입력·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23.10월 구축완료 예정)

- 위원회 관리시스템을 전자결재시스템, 市누리집과 연계하여 정보 실시간 현행화

- 시스템을 통해 출석률 및 회의록 공개율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관리

【 위원회관리시스템을 통한 위원회 정보 관리 흐름도 】

(회의개최․종료시)		(시스템 입력 후)		(전자결재완료 시)		(사후 관리)
회의정보 입력 ․ 위원회명, 회의일시 ․ 참석대상(참석자) 명단 ․ 예산집행액, 회의결과 등		시스템입력사항 전자문서 연계기안		市누리집에 회의록 공개		· 위원별 출석률 · 회의록 공개율 등 모니터링
	➡		➡		➡
위원회관리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정보소통광장		위원회관리시스템

□ 개별 위원회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위원 출석률 제고

ㅇ (위촉직) 개별 위원회 조례에 위촉직 해촉가능 사유로 출석률 저조 조항을 신설하도록 실국에 권고, 출석률 관리에 대한 관심 제고

- 출석률 50% 미만을 해촉 가능 사유로 추가 ※‘각종 위원회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

ㅇ (당연직) 내부 공무원 위원은 직급을 현실화하거나, 대리참석 규정 신설

- 직급 하향조정(국장급 이상 → 과장급 이상), 부득이한 경우 대리위원 참석 규정 신설

Ⅳ		향후계획

□ 위원회 정비

ㅇ 위원회 정비계획 제출(각 실국→조직담당관)	: ~’23.4.5.

- ‘붙임4'의 양식에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 작성하여 조직담당관으로 제출

ㅇ 정비대상 위원회 조례개정 추진(각 실국)	: ’23. 4월 ~

- (법무담당관 협조) 정비대상 위원회 조례 제·개정 작성 지원

ㅇ 위원회 운영평가 보고서 및 정비 계획 시의회 보고	: ’23. 6월

□ 위원회관리시스템 구축

ㅇ 용역 발주 및 업체선정	: ’23. 4월 ~ 5월

ㅇ 시스템 구축	: ’23. 5월 ~ 10월

붙임 1. 위원회 정비대상 목록 1부

2. 통합대상 위원회 조례 개정 예시 1부

3. 실국별 위원회 및 정비대상 위원회 현황 1부

4. 위원회 정비 추진계획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