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2023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운영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차명호		조원필	02/16
			서미연
협조	공간정보기획팀장		이봉주
	지도서비스팀장		도찬구

「공간정보분야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 2. 16

공간정보담당관

(공간정보운영팀)

「공간정보분야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년 공간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DB구축 사업에 대해 공간정보분야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21.12.30.)

-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대상 지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23.1.3.)

-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 추진개요

○ 심의일시 : '23. 2. 21.(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위원회 구성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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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 4건

안건번호	사 업 명	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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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내용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의 확정 및 변경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

□ 심의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외부 심의위원

○ 지급금액 :************************

○ 예산과목 : 공간정보담당관, 도시기반시스템고도화, 공간정보서비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준용

□ 향후계획

○ 과업심의결과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등에 반영 사업 추진

붙임  1. 과업심의위원회 명단 1부.

2. 심의서식(서약서, 서명부, 심의결과서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