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32034
결재일자	2022. 10.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43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정책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행정2부시장
박준우	박동욱		이승복		장영민		최진석	10/20
								한제현
협 조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조직담당관					조성호

제2기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2.10.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2기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우리시 기반시설의 주요 정책․계획을 자문 및 심의하는 제2기 기반시설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보고드림

1		개 요

□ 관련근거

ㅇ「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제15조 및 부칙 제4조

ㅇ「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ㅇ 제2기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위원 위촉계획(안전총괄과-24466,'22.6.7)

□ 위원회 구성 및 기능

ㅇ 위원회 구성: 위원장 포함 40명 이내

- 위 원 장: 행정2부시장

- 부위원장: 안전총괄실장

- 위    원

․ 당연직(내부7명): 도시교통실장, 재정기획관, 물순환안전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교통공사 사장,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서울시설공단이사장

․ 위촉직(외부22명): 학계, 기업, 민간단체, 시의회 해당 상임위 위원 중에서 기반시설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임    기: 2년(2회 연임 가능)

- 운    영: 심의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ㅇ 위원회 기능: 기반시설의 주요 정책․계획 등 이행 사항 자문 및 심의

-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자문

- 최소유지관리 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심의

- 기반시설 실태조사 결과 자문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위촉직 위원 구성 및 운영계획

□ 제1기 기반시설관리위원회

ㅇ 임    기: ’20.6.23. ~ ’22.6.22.

ㅇ 위원구성: 총 31명(내부 9, 시의원2, 외부20)

ㅇ 외부(전문가)위원 현황(20명)

구 분	계	교통시설	유통공급시설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
		도로, 철도	수도	열수송관	공동구	하천	하수도
계	20(100%)	6	3	3	1	4	3
학계	5(25%)	1	1	1	-	1	1
연구원	7(35%)	1	1	2	1	2	-
공기업	3(15%)	3	-	-	-	-	-
민간기업	5(25%)	1	1	-	-	1	2

□ 제2기 기반시설관리위원회 구성(안)

ㅇ 위원 선정 방법

- 당연직은「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제15조」

- 위촉직은 기반시설 7개 분야에 대하여 관련기관 후보 추천받아 위촉

- 위촉직중 시의원은 제11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추천받아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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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촉직 위원 선정기준 및 선정(안)

- 위촉직 위원 선정기준

․ 1기 위원을 우선으로 하되 특정 성비가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4항

․ 기반시설분야별 학계, 연구원, 공기업, 민간기업 등 직종별 고르게 선정

※ 위원 후보자의 3개 위원회 초과여부는 조직담당관 사전협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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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운영계획

ㅇ 위원회명: 제2기 기반시설관리위원회

ㅇ 임    기: ’22. 11. 1. ~ ’24. 10. 31.(2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기 만료전 해촉가능함

-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ㅇ 운영방법

- 전체위원회: 기반시설 관리계획 등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

- 분과위원회: 전체 회의 상정 안건 사전검토, 분과별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등 소집

	【분과위원회 구성】
구분	제1분과	제2분과	제3분과	제4분과
분야	도로,철도,공동구	상수도, 하수도	하천	열수송관
세부분야	도로포장,교량, 터널, 옹벽, 절토사면, 차량기지	관로, 하수처리장, 가압자, 배수지, 취․정수장	제방, 수문, 배수펌프장	열수송관 관로

※ 분과위원회 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 중 호선(최초 회의시)

3		향 후 계 획

□ 행정사항

ㅇ 제2기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

붙임 : 제2기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