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0699
결재일자	2023.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1,5)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정아영	박희숙	오세우	12/20
			한영희

2023년 제6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3년 제6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3.  12.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6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38세금징수과장: 오세우☎2133-3450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3452 담당: 정아영☎3471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 개최 개요

ㅇ 일    시: 2023. 12. 21.(목)

ㅇ 장    소: 서면심의

ㅇ 회의구성(9명)

- 내부위원(3명): ***********************

- 위촉위원(6명): ****************************

□ 심의 대상

ㅇ 안건 현황

(단위: 건, 원)

구 분	안건 번호	안 건 명	징수 건수	징수금액	포상금 신청금액	상정기관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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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 및 의결요건

ㅇ 개최요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ㅇ 의결요건: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심의 결과 추가 논의 및 자료제출이 필요한 경우 심의를 보류하고	다음 회차에 안건 재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음

□ 소요 예산

ㅇ 심의수당: *************************

- 지급기준: **********************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예산과목: ****************************************************************

붙임  2023년 제6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