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36901
결재일자	2023. 12. 27.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구청장 제442호

주무관		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환경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장승연		이승엽	代이승엽		권병식		김경탁		12/27
									이수희
협 조
						기획예산과장		김점희
						법무팀장		代이교건
						심사자		법제중요

	강동을 새롭게, 구민을 신나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계획

2023. 12. 26.

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

사전 검토사항

☞ 해당사항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 축제에 관한 조례」)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 예 산
주민의견 반영 및 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기타(입법예고)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전문가 자문		□ 이행 완료 □ 예정 (이행방안: 워크숍, 자문위원회 등)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 기관 및 단체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투자출연기관 □ 민간단체 □ 구의원 업무공유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기획예산과)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민간투자사업 심의 □ 타당성 검토 □ 공유재산 심의 □ 의회 심의 ■ 기타 위원회 심의 등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기자 설명회 □ 구 소식지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인권영향평가(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 □ 아동친화 및 아동영향평가 □ 교육영향평가(학생 안전과 수업권 확보) ■ 여성친화 및 성별영향 □ 건강친화요소 □ 환경인지 □ 사회적 약자 배려 □ 타 기관 사례 파악 비교 □ 안전대책 □ 유지관리비용 □ 시장조사 □ 미래행정 수요예측 □ 고용효과 □ 행사의전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계획

2023. 9. 20. 字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실효성이 없어진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조례」

□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 2022. 12. 19.)

2		추진계획

□ 폐지대상: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폐지사유

○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의 실효성이 없어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강동구의회 제303회 임시회(2023. 9. 7.), 권혁주 의원 대표발의]

· 축제 평가 의무화 및 구청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무 신설

·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여 규칙으로 위임한 규정 삭제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했던 사항을 조례로 상향 입법화

[시행규칙 제2조(위원회의 기능) ~ 제9조(운영세칙) → 조례 제5조(위원회) ~ 제13조(운영세칙)]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조례」
조문	제2조(위원회의 기능) ~ 제9조(운영세칙)	제5조(위원회) ~ 제13조(운영세칙)

□ 추진일정(안)

○ 2024. 1. 3. ~ 1. 23. : 입법예고

○ 2024. 1. 29.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예정

○ 2024. 2월 중         : 시행규칙 폐지

3		행정사항

□ 기획예산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1부.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부.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조례」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