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17837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박종철	서지연		서혁수		정찬식		전결 12/27
등록일자	2023. 12. 27.
결재일자	2023. 12. 27.									정헌재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2024년도 강남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확정결과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운용기간 : 2024. 1. 1. ~ 12. 31.

운용기금 : 청사건립기금 등 15개 기금(13개부서)

※ 고향사랑기금 신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계정 및 투자계정으로 분리

기금조성 총괄                                          (단위:천원)

구 분	2023년도 말 조성액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최 종	428,844,951	60,841,902	44,663,424	445,023,429	16,178,478

자금수지 총괄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489,686,853	5,730,000	23,272,472	428,844,951	5,469,053	16,907,000	9,463,377	489,686,853	17,917,949	24,404,000	3,000	445,023,429	2,332,475	6,000

행정사항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고시 : 2023.12.29.까지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제작 및 배부 : 2024. 1월 중

	강 남 구
(		기획예산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기준(예규) 등
공직선거법 검토	이 사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강남구의회 의결에 따른 강남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확정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적정하게 검토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민
(예상) 공공갈등 등급진단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민원발생 관련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다수의 이해관계인 존재여부 ( ) ⑦ 법률 등 제도적 변경 필요여부 ( ) ② 강남구와 갈등발생(예정포함) ( ) ⑧ 갈등전개 과정에서 집단화 예상 ( ) ③ 언론매체 보도 여부 ( ) ⑨ 갈등의 표출형태(민원 등) ( ) ④ 보도된 횟수 ( ) ⑩ 해결방안(대책) 가능여부 ( ) ⑤ 보도된 매체 수 ( ) ⑪ 별도의 예산소요 여부 ( ) ⑥ 갈등해결 예상 소요기간 ( ) ⑫ 2개 이상 관련기관 협조여부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③ 미래행정 수요예측 및 시장조사 ----------------- ( ○ ) ④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⑤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24년도 강남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확정결과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 및 시책추진사업의 탄력적 집행을 위하여 청사건립기금 등 15개 기금에 대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강남구의회 심의 후 의결 및 확정된 결과를 보고드림

Ⅰ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Ⅱ		기 금 개 요

연번	기금명	설치 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 부서
1	청사건립기금	1993	강남구 신청사 건립을 통한 양질의 선진행정 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총무과
2	공무원생활안정기금	2001	소속 공무원에게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 장기 저리 대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총무과
3	고향사랑기금	2024	강남구에 모금·접수된 고향사랑 기부금의 관리·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및 운용에 관한 조례」	주 민 자치과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2021	[통합계정]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안정화계정]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 획 예산과
5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투자계정)	1993	[융자계정]강남구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 역 경제과
		2020	[투자계정]강남구 소재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일자리 정책과
6	자활기금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활용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7(기금의 설치, 재원, 용도, 관리 등),「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사 회 보장과
7	노인복지기금	2008	강남구 노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	「지방자치법」 제142조, 「노인복지법」 제4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어르신 복지과
8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1991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자 원 순환과
9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1994	재활용 활성화 및 자원순환기능 촉진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자 원 순환과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2010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 및 시설 설치 등에 사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관한 조례」	자 원 순환과
11	체육진흥기금	2007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지방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운용에 관한 조례」	생 활 체육과
12	옥외광고발전기금	2011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서울특별시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도 시 계획과
13	재난관리기금	1997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2조	재 난 안전과
14	도로굴착복구기금	1999	강남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 관리 재원 확보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도 로 관리과
15	식품진흥기금	2000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여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위생과

운용기간 : 2024. 1. 1. ~ 2024. 12. 31.

운용기금 : 청사건립기금 등 15개 기금(13개 부서)

※ 고향사랑기금 신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계정 및 투자계정으로 분리

기금운용 현황

※ 법정기금 : 고향사랑기금, 자활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Ⅲ		총 괄 운 용 계 획

자금수지 총괄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 입 계 획
	계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최 종	489,686,853	5,730,000	23,272,472	428,844,951	5,469,053	16,907,000	9,463,377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계 획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최 종	489,686,853	17,917,949	24,404,000	3,000	445,023,429	2,332,475	6,000

기금조성 총괄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말 조성액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최 종	428,844,951	60,841,902	44,663,424	445,023,429	16,178,478

※ 수입ⓑ :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금액(예치금회수 제외)

※ 지출ⓒ : 실질적으로 외부로 지출되는 금액(예치금 제외)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총 조성규모 ⓒ=ⓐ+ⓑ
최 종	445,023,429	41,840,886	486,864,315

※ 융자금 미회수채권 : 2024년도말 시점 기간 미도래 채권 및 미회수된 기간도래 채권

Ⅳ		기 금 별 운 용 계 획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경 비	예치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지출
최 종		489,686,853	5,730,000	23,272,472	428,844,951	5,469,053	16,907,000	9,463,377	489,686,853	17,917,949	24,404,000	3,000	445,023,429	2,332,475	6,000
청사건립기금		250,706,558	0	0	241,317,494	0	9,389,064	0	250,706,558	442,360	0	0	250,264,198	0	0
공무원 생활안정 기금		4,060,552	0	2,681,029	1,354,063	0	25,460	0	4,060,552	1,600	3,500,000	0	552,952	0	6,000
고향사랑기금		61,212	30,000	0	0	0	1,212	30,000	61,212	0	0	0	61,212	0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28,886,004	0	0	117,583,260	5,469,053	5,833,691		128,886,004			3,000	126,550,529	2,332,475
	통합계정	124,481,322	0	0	113,378,414	5,469,053	5,633,855	0	124,481,322	0	0	3,000	122,145,847	2,332,475	0
	재정안정화 계정	4,404,682	0	0	4,204,846	0	199,836	0	4,404,682	0	0	0	4,404,682	0	0
중소기업 육성기금		35,403,638	0	20,518,527	14,580,558	0	304,553	0	35,403,638	5,157,200	20,200,000	0	10,046,438	0	0
	융자계정	35,385,783	0	20,518,527	14,563,056	0	304,200	0	35,385,783	5,157,200	20,200,000	0	10,028,583	0	0
	투자계정	17,855	0	0	17,502	0	353	0	17,855	0	0	0	17,855	0	0
자활기금		1,562,228	0	2,400	1,529,886	0	29,942	0	1,562,228	0	50,000	0	1,512,228	0	0
노인복지기금		2,251,976	0	0	2,185,776	0	66,200	0	2,251,976	900	0	0	2,251,076	0	0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875,914	0	17,626	840,991	0	17,297	0	875,914	0	54,000	0	821,914	0	0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4,205,188	0	0	3,344,534	0	85,945	774,709	4,205,188	1,833,180	0	0	2,372,008	0	0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14,709,714	0	0	14,418,461	0	291,253	0	14,709,714	0	0	0	14,709,714	0	0
체육진흥기금		5,710,240	0	0	5,399,860	0	240,380	70,000	5,710,240	15,000	0	0	5,695,24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2,034,878	0	0	1,475,513	0	29,805	529,560	2,034,878	464,890	0	0	1,569,988	0	0
재난관리기금		19,001,548	5,700,000	0	12,925,316	0	376,232	0	19,001,548	553,300	0	0	18,448,248	0	0
도로굴착복구기금		18,013,084	0	0	10,098,170	0	180,966	7,733,948	18,013,084	8,225,600	0	0	9,787,484	0	0
식품진흥기금		2,204,119	0	52,890	1,791,069	0	35,000	325,160	2,204,119	1,223,919	600,000	0	380,200	0	0

Ⅴ		기 금 별 조 성 계 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3년도 말 조성액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최 종		428,844,951	60,841,902	44,663,424	445,023,429	16,178,478
청사건립기금		241,317,494	9,389,064	442,360	250,264,198	8,946,704
공무원생활안정기금		1,354,063	2,706,489	3,507,600	552,952	△801,111
고향사랑기금		0	61,212	0	61,212	61,21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7,583,260	11,302,744	2,335,475	126,550,529	8,967,269
	통합계정	113,378,414	11,102,908	2,335,475	122,145,847	8,767,433
	재정안정화계정	4,204,846	199,836	0	4,404,682	199,836
중소기업육성기금		14,580,558	20,823,080	25,357,200	10,046,438	△4,534,120
	융자계정	14,563,056	20,822,727	25,357,200	10,028,583	△4,534,473
	투자계정	17,502	353	0	17,855	353
자활기금		1,529,886	32,342	50,000	1,512,228	△17,658
노인복지기금		2,185,776	66,200	900	2,251,076	65,300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840,991	34,923	54,000	821,914	△19,077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3,344,534	860,654	1,833,180	2,372,008	△972,52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4,418,461	291,253	0	14,709,714	291,253
체육진흥기금		5,399,860	310,380	15,000	5,695,240	295,380
옥외광고발전기금		1,475,513	559,365	464,890	1,569,988	94,475
재난관리기금		12,925,316	6,076,232	553,300	18,448,248	5,522,932
도로굴착복구기금		10,098,170	7,914,914	8,225,600	9,787,484	△310,686
식품진흥기금		1,791,069	413,050	1,823,919	380,200	△1,410,869

Ⅵ		기 금 별 조 성 규 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4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총 조성규모 ⓒ=ⓐ+ⓑ
최 종		445,023,429	41,840,886	486,864,315
청사건립기금		250,264,198	0	250,264,198
공무원생활안정기금		552,952	6,213,809	6,766,761
고향사랑기금		61,212	0	61,21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6,550,529	0	126,550,529
	통합계정	122,145,847	0	122,145,847
	재정안정화계정	4,404,682	0	4,404,682
중소기업육성기금		10,046,438	35,316,734	45,363,172
	융자계정	10,028,583	32,316,734	42,345,317
	투자계정	17,855	3,000,000	3,017,855
자활기금		1,512,228	240,000	1,752,228
노인복지기금		2,251,076	0	2,251,076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821,914	51,593	873,507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2,372,008	0	2,372,008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4,709,714	0	14,709,714
체육진흥기금		5,695,240	0	5,695,240
옥외광고발전기금		1,569,988	0	1,569,988
재난관리기금		18,448,248	0	18,448,248
도로굴착복구기금		9,787,484	0	9,787,484
식품진흥기금		380,200	18,750	398,950

Ⅷ		행 정 사 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고시 : 2023.12.29.까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 제작 및 배부 : 2024. 1월 중.

붙임  1. 2024년 기금별 운용계획 각 1부.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고시(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