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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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회신]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제2조 2항2의 해석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215900493, 국민신문고번호: 1AA-231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포함된 a빌라 부지가 미지급용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미지급용지로 보지 아니하는’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로 사업, 토지가 도로에 편입된 경위, a빌라 건축허가 관련 사항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주소가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김미옥 주무관(☎ 02-2133-80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영무		도로계획과장	12/27
代김상우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8183	(	2023. 12. 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