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조사과-13600
결재일자	2023.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김동구	윤영숙	김영제		12/27
				권민
협 조
	주무관		이준모

2024년도 상수도공사 기본품셈단가표 작성 계획

2023. 12. 27.(수)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도

상수도공사 기본품셈단가표 작성 계획

안전조사과장 : 김영제 ☎3146-1640 안전관리팀장 : 오환석 ☎1641 담당 :김동구 ☎1646

2024년도 상수도공사의 합리적인 공사원가 산출 및 예산집행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기본품셈단가 설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목적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상수도공사의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예정가격 작성의 일반적인 방침 제공

□ 추진근거

○ 지방계약법 제11조,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예정가격조서작성)

· 계약금액 결정기준을 삼기위해 미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함

· 거래실래가격, 원가계산에 의한가격, 시장거래갸격 등을 토대로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적용범위

○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사업소에서 건설공사표준품셈을 활용하여 직접 설계하는 상수도공사에 적용

- '24년도 상수도기본품셈 적용 발주예정 공사 : 110건(토목)

(단위 : 건)

계	장기계속 발주사업				단위공사 발주사업
	급수공사	시설물 설치공사	긴급누수 복구공사	포장도로 굴착공사	배급수관 정비공사	송배수관 정비공사	블록시스템구축사업	간선배관공사
110	32	22	8	8	31	3	3	3

['23년 12.6일 조사자료, 수도사업소]

※ '23년 상수도품셈적용 발주건수 : 141건(162,683백만원), 예산회계프로그램 참조

Ⅱ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4. 1. 2. ~ 2. 2.(32일간)

□ 추진내용

○ 상수도공사 설계 일반 지침서 지침서 수정․보완

○ '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부 발행)"의 수정 사항 적용

○ '24년 상반기 노임, 제비율, 자재단가, 중기기초자료 적용

○ 건의사항 반영 검토

	【생산관리과】 - 강관비계 설치 및 해체,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반영 【서울시설공단】 - 경고테이프 및 녹막이페인트 재료비 반영 - 1,000㎜ 흄관 원형밸브실 설치품(철개고정장치 및 재료비) 반영 - 경광등 설치 및 철거품 단위 조정(시간→일) 등 【대한전문건설협회】 - 포장복구공사로 인한 시간할증 추가 반영 - 근로자 편의시설 인건비 추가반영(0.5인→1인) 등

	TF팀 회의 개최 후 반영여부 결정

□ 작성절차

TF팀구성 (10명)		개선사항 의견수렴		상수도공사 기본품셈작성		기술심사담당관 검토의뢰		서류보완 처리·통보
·안전조사과 7명 ·본부 3명		·TF팀 안건 심의		·자재단가 조사 ·노임, 제비율 등 ·중기기초자료 조사		·10일 소요		·3일 소요 ·사업소배포

□ 세부일정

○ 2024. 1. 02. ~ 1. 10.   :  개선사항 의견수렴 및 개정품셈 적용

○ 2024. 1. 11. ~ 1. 16.   :  노임단가, 제비율, 자재단가 적용

○ 2024. 1. 17. ~ 1. 26.   :  기술심사담당관 검토

○ 2024. 1. 27. ~ 1. 31.   :  심사결과 보완

○ 2024. 2. 01. ~ 2. 02.   :  표준품셈 사업소배포 및 상수도업무 게시

□ TF팀 구성

【 구 성 도 】					안전조사과장 (TF 팀장)
작 성 반					조 정 반						단가조사반
반장	토목6급 김동구				반장	토목6급 이창희					반장	안전관리팀장
반원	토목6급 신정민 급수부 1명				반원	토목7급 황규성 시설부 1명					반원	공업6급 이준모 생산부 1명

【 업무 분장 】

구 분	업 무 내 용
작 성 반	· 상수도공사 설계 일반 지침서 수정․보완 · '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부)의 수정 사항 반영 · '24년 상반기 노임 및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반영
조 정 반	· 상수도공사 기본품셈단가 관련 건의사항 적용 여부 결정 · 관련부서 협의 및 TF팀 회의 운영 · 표준품셈 및 서울형품셈 등 상충된 단가에 대한 조정
단가조사반	· '24년 중기기초자료(유류 및 장비가격 등) 조사 · 5개 물가정보 참고하여 자재단가 조사 · 유사거래실례가격 및 견적가격 조사

Ⅲ		행정사항

□ 2024년 상수도공사 기본품셈단가표 작성에 참고가 되는 자료 요청 시 본부 각 과 및 사업소에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적극 지원

□ 조기발주 사업 추진부서는 3월 초순 조기 착공 가능토록 설계도서 및 수량산출서를 2월 초순 안으로 작성하여 발주 준비토록 지도 감독 철저(발주 주무부서)

□ 상수도기본품셈 단가 산출에 필요한 물가자료 및 표준품셈 구매

○ 소요예산 : 약 500천원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기본경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붙임  2024년도 상수도공사 발주사업(예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