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10793
결재일자	2023.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조은미	박지영	김미경	12/27
			최은주
협 조
	총무과장			이영순

서울시립미술관 실종아동 등 예방을 위한

(코드아담)직원교육 및 모의훈련 계획

2023. 12.

서울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립미술관 실종아동 등 예방을 위한

(코드아담)직원교육 및 모의훈련 계획

미술관 내 실종아동 등 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한 조치 매뉴얼 정비 후 직원교육 및 모의훈련을 실시하고자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6

실종아동 등 :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실종 당시 18세 미만,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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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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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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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교육 및 훈련 종료 후 남대문경찰서에 결과보고(2023.12월)

ㅇ 총무과 : 2024년부터 총무과 주관으로 추진 및 실종아동 발생 대응 메뉴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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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