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13576
결재일자	2023.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김원기	신준식		代권순구		김혁		12/27
							최진석
협 조
	도로관리과장					김만호
	기전과장					代박신범
	주무관					박해웅

2024년 설계지침서 작성계획

[포장도로, 도로(교통)부속물, 맨홀, 기전 유지보수분야]

2023. 12.

동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설계지침서 작성계획

2024년도 도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각종 유지보수공사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설계지침서를 마련하여 건설공사 적정성과 품질향상에 기여코자 함

Ⅰ		설계지침 기본방향 및 적용대상

기본방향

❍ 공사발주 실무자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및 건설기술 품질향상 도모

적용대상

❍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포장도로 긴급복구공사)

❍ 도로 굴착복구공사 및 맨홀평탄성 개선공사

❍ 도로 및 교통안전부속물 유지보수공사

❍ 기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 도로시설물(교량, 지하차도등) 유지보수분야는 교량안전과에서 시행

Ⅱ		주요내용 및 업무분장사항

주요내용

❍ 6개 도로사업소에서 도로분야, 기전시설물분야 업무분장 시행

❍ '23년도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설계지침을 적용하되 관계기관 의견수렴, 부적합한 단가, 표준품셈 개정부분, 각종규정 개정분야 조정시행

❍ 노임단가, 자재단가 등 적용기준

- 노임단가: 2024년 1월 대한건설협회 공표(시중 노임단가)

- 자재단가: 2024년 1월 물가자료

- 유 류 가: 2024년 1월 첫째주 한국석유공사발표 서울주유소평균가격

- 환    율: 2024년 1월 2일 한국은행 기준환율고시

업무분장 사항

❍ 포장도로분야(도로보수과)

기 관 명	업 무 분 장 내 용	검토부서
동부도로사업소	- 설계지침서 및 일위대가 작성 총괄(적용기준) - 설계지침서 발간 및 배부 - 관계기관(서울시전문건설협회-포장분야) 의견수렴	계약심사과 기술심시담당관 도로관리과 교통운영과 안전감사담당관
서부도로사업소	- 노면표시,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시설 일위대가 작성
남부도로사업소	- 중기적산 단가산출 - 골재, 폐기물운반비 단가 및 일위대가 작성
북부도로사업소	- 포장공(표층, 중층, 노반다짐, 노면파쇄 등) 보조기층공 일위대가 검토 및 작성
성동도로사업소	- 맨홀보수공법 검토 및 관련 일위대가 작성
강서도로사업소	- 도로․교통부속물 관련 일위대가 작성

❍ 기전분야(기전과)

기 관 명	업 무 분 장 내 용	검토부서
동부도로사업소	- 설계지침서 및 일위대가 수합 및 총괄 - 노임적용기준 - 환율 및 유가조사 - 교통안전표지 일위대가 작성	계약심사과 기술심시담당관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운영과 안전감사담당관
서부도로사업소	- 경관조명분야 설계지침서 및 일위대가 작성 - 단가산출
북부도로사업소	- 도로기전시설분야 설계지침서 및 일위대가 작성 - 단가산출

※ 신호등 유지보수분야는 교통운영과에서 시행

Ⅲ		세 부 추 진 계 획

❍ '23.12.26.: 2024년 설계지침서 작성계획 수립

- 분야별 업무담당자 지정 및 관련자료 사전점검

❍ '23.12.28.: 대한전문건설협회 의견 조회

❍ '24. 1. 4.: 분야별 실무담당자 합동회의 개최(1차)

- '23년 기술심사담당관, 계약심사과, 도로관리과, 교통운영과, 안전감사담당관 등 지적사항 분야별 검토

❍ '24. 1. 5.: 설계지침 적용기준 통보(동부도로→6개 도로사업소)

❍ '24. 1.10.: 분야별 실무담당자 검토내용 수합

❍ '24. 1.11.: 분야별 실무담당자 합동회의 개최(2차)

- 분야별 일위대가 및 신규대가 반영 검토의견서 지참

❍ '24. 1.15.: 관련부서 공통설계지침 검토의뢰

- 계약심사과, 기술심사담당관,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교통운영과, 안전감사담당관

❍ '24. 1.18.: 분야별 설계지침서 의견수렴 및 최종정리

❍ '24. 1.19.: 2024년 설계지침서 배부(관련부서 및 6개 도로사업소) 및 책자 인쇄

Ⅳ		행 정 사 항

❍ 6개 도로사업소에서는 분야별 추진일정에 따라 업무분장에 의거 설계지침서 검토 및 제출

❍ 2023년 설계지침 내용 외에 추가 반영되는 일위대가는 반드시 분야별 업무분장 기관에서 방침을 득하여 반영조치

❍ 설계지침서 책자인쇄 (**********)

- 사용내역: *********************

- 예산과목: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관리, 도로유지일상관리,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