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 및 시행 알림

1. 조직담당관-13603('23.12.12.)호와 관련입니다.

2.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조례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해「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개정된 지침에 따라 업무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수탁기관에도 개정된 지침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개정사항

연번	건명	쪽수	시행일
1	민간위탁 추진 절차 정비
	- 재계약 횟수 제한(모든 민간위탁 사무 1회) 규정 변경 - 중요 민간위탁 사무 추진계획 전결권 보완 - 수탁기관 선정 전 계약심사를 받도록 변경 - 6년 경과후 도래하는 재계약시 의회 동의 절차 폐지 -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적정”시 이행절차 명확화 - 법정·지정위탁 사무 추진 절차 보완(적격자심의위원회 생략) - 제3자 재위탁 의회 동의 규정 신설 및 유형·기준 정비	25쪽 26쪽 26쪽 28쪽 43쪽 62쪽 7쪽, 202쪽	’24.4.5. ’24.1.1. 기시행 ’24.4.5. 기시행 ’24.1.1. ’24.4.5.
2	수탁기관 선정기준 보완
	- 수탁기관 자격제한 사항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내용 구체화 - 재계약 적격자심의시 정량적 평가기준 도입 - 신규, 재위탁 공모 적격자심의시 정량적 감점 항목 도입 등	41쪽 48쪽 63쪽 183쪽	’24.4.5. ’24.1.1. ’24.1.1. ’24.1.1.
3	효율적 수탁사무 수행을 위한 규정 개선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확대 - 고용승계 예외규정 및 승계범위 조정 문구 명확화 - 수탁기관 자체 채용공고기간 단축(7일) 요건 신설 - 수탁기관이 현장 컨설팅 참여시 지도점검 1회 대체	49쪽 51쪽 84쪽 103쪽	’24.1.1. 기시행 ’24.1.1. ’24.1.1.

ㅇ 관리지침은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 자료실 및 서울특별시 ebook에서도 열람, 인쇄 가능

‣ 민간위탁 현황관리시스템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 > 자료실

‣ 서울특별시 ebook : http://ebook.seoul.go.kr

붙 임 : 1. 지침 개정 비교표 1부.

2. 표준협약서 개정본 및 협약서 전후 비교표 각 1부.

3.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판 및 붙임 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3
주무관	한문기		민간위탁심의팀장	박백웅		조직담당관	12/26
김광덕
협조자	민간위탁관리팀장	김유빈
시행	조직담당관-14088	(	2023. 12. 26.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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