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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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기한 01.03 23시 59분] [국민신문고]서울시 공모전 - 저작재산권 조사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222900536, 국민신문고번호: 1AA-231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 저작재산권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님께서 ‘서울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 저작재산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신 내용에 대하여

서울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준수하고 공모전 모집약관의 불공정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1월 「공모전 운영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1월 「서울시 공모전 운영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공모전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의회에서 추진한 ‘서울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 및 발표회’에서는 변경된 내용을 미처 반영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번 공모전에 응모하신 분들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관련 내용을 개별적으로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앞으로 시행할 공모전에 대해서 「저작권법」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 시정발전을 위해 ○○○님께서 고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이정수 추계세제팀장(☎ 02-2180-795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재정분석담당관	12/27
오희선
협조자
시행	재정분석담당관-3544	(	2023. 12. 2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951	/전송	02-2180-7940	/	intezer@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