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5997		주무관		기획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결재일자	2023. 12. 26.		이은지		임영근	김종호		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신신재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결과

기획예산과

기  획  팀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결과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여 내실있게 공약사업을 관리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Ⅰ		개최개요

□ 일    시 : 2023. 12. 11.(월) 08:30

□ 장    소 : 6층 미래기획실

□ 참 석 자 : 구청장, 부구청장, 국·소장, 관련 부서장

□ 대상사업 : 민선8기 78개 공약사업

□ 내    용

○ 공약사업 총괄현황 보고

○ 공약사업 이행실적 점검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논의

Ⅱ		공약현황

민선8기 분야별 공약현황 (6개 분야, 78개 사업)

	▸ 스마트도시: 28.2% (22개) ▸ 문화도시: 23.1% (18개) ▸ 재도약도시: 17.9% (14개) ▸ 복지도시: 16.7% (13개) ▸ 친환경도시: 7.7% ( 6개) ▸ 자 치 도 시 : 6.4% ( 5개)

Ⅲ		총 평

******************************************

*****************************************************

***********************************

*********************************************************************

***************************************************

*********************************************************************************************************

************************************

***********************************************

********************************************

*********************************************

******************************************

***************************************

*************************************************

*******************************************

************************

***********************************************

Ⅳ		평가결과

□ 공약이행률 : 46%

사업수		완 료					소계	추진중
		소계	종결		이행후 계속			정상추진	일부추진
78개		36개 (46%)	15개 (19%)		21개 (27%)		42개 (54%)	41개 (53%)	1개 (1%)

※ 폐기(2개)

- 종암중학교 지하공영주차장 복합화 시설조성(2022. 10월)

- 문화허브 월곡 시민청 건립(2023. 11월)

□ 분야별 현황

분야(6)	사업수		사업완료		소계	추진중
						정상추진	일부추진
함께나눔 복지도시	13		7		6	6	0
균형발전 스마트도시	22		7		15	15	0
사람중심 친환경도시	6		6	22	0	0	0
민생경제 재도약도시	14		9		5	5	0
일상의여유 문화도시	18		4		14	13	1
성북의자부심 자치도시	5		3		2	2	0

□ 재정확보 현황

*****************************************************************************************************

**********************************************************************************************

*************************************************************************************************************************

*********************************************************

****************************************************************************************************************************************************************************************************

□ 문제점 및 대응방안

관리번호	공약명	추진율	문제점 및 대책
5-13	보문 성북문화체육센터 건립추진	10%	- 기재부와 부지매입 관련 협의진행중 으로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가능 - 추진사항 별도관리하여 대응책 마련

Ⅴ		회의사진

Ⅵ		행정사항

□ 총괄부서 : 공약 추진현황 홈페이지 공개

□ 주관부서 : 공약이행 실적관리 철저, 부진사업 조치 시 총괄부서 알림

붙임  1. 민선8기 공약사업 총괄현황 1부.

2. 민선8기 공약사업 평가결과(관리카드) 1부.  끝.

[별첨 1] 공약사업 평가기준

구분	정량적 기준		정성적 기준
완료	사업 종결	- 사업완료, 목표달성, 관리기간 만료 등으로 사실상 사업완료로 볼 수 있는 경우 - 추진지표의 이행완료	- 주민만족도 충족, 사업효과 가시화 등으로 사실상 사업완료로 볼 수 있는 경우 - 추진계획의 이행완료
	이행후 계속 추진	-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목표를 세워 추진중인 사업 -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정상 추진	- 추진일정, 규모, 단계 등 계획한 대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 추진일정, 규모, 단계 등 계획을 변경 하였으나 변경된 계획으로 사업이 정상추진되는 경우		- 법령 등 제한, 시민단체ㆍ주민반대 등 사업추진 제약사유가 없고 사실상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단, 국･시비 예산확보 지연, 상급기간 또는 외부기관의 절차이행 지연 등의 사유로 추진일정ㆍ규모ㆍ단계 등이 변동되는 경우는 정상추진으로 평가)
일부 추진	- 추진일정, 규모, 단계 등 계획을 변경 하였으나 객관ㆍ타당한 사유가 없고 사업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 - 사업계획 단계에서 구체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 법령 등 제한, 시민단체ㆍ주민반대 등 사업 추진 제약사유를 극복하지 못하며 사실상 사업추진이 부진한 경우
보류 (장기 검토)	-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이행,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ㆍ용역 등을 실시하기 위해 일정기간 사업을 보류하는 경우 - 기타 객관, 타당한 사유가 있어 일정기간 사업을 보류하는 경우 - 도시계획, 공원계획, 투자심사 등 선행절차가 필요하거나, 사업여건 미충족 등으로 사실상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 법령 등 중대한 사유로 민선8기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구청장 방침 등을 득한 경우

[별첨 2] 민선8기 공약사업별 추진현황 요약(총 78개 사업)

❍□완료□사업 (36개)

연번	관리 번호	공 약 사 업 명	주관부서	추진현황	추진율
1	1-5	경로당 확충 및 시설 현대화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이행후계속	70%
2	1-6	동별 키움센터 확충	아동청소년과	이행후계속	70%
3	1-9	맞춤형 여성 취업지원 거점시설 조성	여성가족과	완료	100%
4	1-10	성북 아이랑 안심택시 운영	여성가족과	이행후계속	70%
5	1-11	고령친화형 공원 벤치 설치	공원녹지과	이행후계속	70%
6	1-12	모두가 누리는 버스 정류장 쉼터 조성	교통행정과	이행후계속	70%
7	1-13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대상 2배 확대	아동청소년과	완료	100%
8	2-3	재개발, 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T/F 발족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완료	100%
9	2-5	돌곶이 골목길 환경 및 안심마을 경관디자인 개선	건축과	완료	100%
10	2-6	종암동 북바위 골목길 환경 개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완료	100%
11	2-7	스쿨존 LED 바닥보행신호등 설치 추진	교통행정과	완료	100%
12	2-10	길음1촉진구역 진입위한 좌회전 전용차로 신설	교통행정과	완료	100%
13	2-12	장위뉴타운 버스노선 조정 및 증설 추진	교통행정과	완료	100%
14	2-22	다기능 스마트폴 설치 추진	홍보전산과	완료	100%
15	3-1	개운산 공원 다목적 운동장 조성	공원녹지과	완료	100%
16	3-2	북악산 근린공원 조성	공원녹지과	이행후계속	70%
17	3-3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	공원녹지과	이행후계속	70%
18	3-4	정릉천, 성북천 생태복원 및 사계절 꽃길 조성	공원녹지과	이행후계속	70%
19	3-5	오동근린공원 숲속 도서관 조성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완료	100%
20	3-6	안전한 통학로! 워킹스쿨버스 확대 추진	교통행정과	이행후계속	70%
21	4-1	캠퍼스타운 사업 활성화(고려대,서경대,동덕여대,한성대)	도시계획과	이행후계속	70%
22	4-2	청년 소셜벤처 기업가 양성 경연대회 개최	지역경제과	이행후계속	70%
23	4-3	스타트업 생태계의 메카 ‘길음청년창업거리’ 활성화	일자리정책과	이행후계속	70%
24	4-5	성북사랑상품권 500억원 발행	지역경제과	완료	100%
25	4-6	봉제업 육성을 위한 환경개선 및 설비 지원	일자리정책과	이행후계속	70%
26	4-8	청년 정책 참여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	일자리정책과	이행후계속	70%
27	4-9	대학 연계 K뷰티스쿨 개설	일자리정책과	이행후계속	70%
28	4-10	청년 창업지원 ‘희망스토어’ 추진	일자리정책과	이행후계속	70%
29	4-14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역경제과	이행후계속	70%
30	5-12	청와대 경유 시티버스 운행	문화체육과	완료	100%
31	5-14	도서 무인대출 서비스 확대	문화체육과	이행후계속	70%
32	5-15	성북 근현대문학기념관 건립	문화체육과	완료	100%
33	5-17	성북 역사문화공원 조성	공원녹지과	완료	100%
34	6-1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확대 편성	주택정책과	이행후계속	70%
35	6-3	성북형 공유사업 확대 운영	지역경제과	이행후계속	70%
36	6-5	평생학습을 위한 성북 시민대학 육성	교육지원과	이행후계속	70%

❍ □정상추진□사업 (41개)

연번	관리번호	공 약 사 업 명	주관부서	임기구분	추진율
1	1-1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이전 건립 추진(길음5 기부채납)	복지정책과	정상추진	30%
2	1-2	장위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장위14 기부채납)	복지정책과	정상추진	30%
3	1-3	슬기로운 1인가구지원센터 설치 추진	복지정책과	정상추진	30%
4	1-4	현대식 노인복지관 건립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정상추진	50%
5	1-7	성북구 가족센터 건립 추진	여성가족과	정상추진	30%
6	1-8	성북 여성회관 이전 건립 추진	여성가족과	정상추진	30%
7	2-1	정릉 종합스포츠문화센터(수영장) 건립	교통행정과	정상추진	30%
8	2-2	월곡 종합스포츠문화센터(수영장) 건립	문화체육과	정상추진	60%
9	2-4	신월곡 관리처분 인가 후 집장촌 철거	주거정비과	정상추진	60%
10	2-8	주차난 해소를 위한 권역별 공영주차장 조성	교통행정과	정상추진	60%
11	2-9	동북선 경전철 조기 완공	교통행정과	정상추진	21%
12	2-11	길음뉴타운, 정릉 방향 길음역 U턴 차로 신설	교통행정과	정상추진	40%
13	2-13	내부순환로 월곡 하향램프 조기 완공	도로과	정상추진	80%
14	2-14	삼선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자치행정과	정상추진	20%
15	2-15	돈암1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자치행정과	정상추진	80%
16	2-16	정릉2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자치행정과	정상추진	30%
17	2-17	길음2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자치행정과	정상추진	40%
18	2-18	장위2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자치행정과	정상추진	30%
19	2-19	장위3동 주민센터 공용청사 신축	자치행정과	정상추진	50%
20	2-20	길음,장위 재개발지역 내 학생수급 불균형 해소 추진	교육지원과	정상추진	20%
21	2-21	길음1촉진 공공공지 교육시설 유치 추진	교육지원과	정상추진	20%
22	4-4	(가) 성북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건립	일자리정책과	정상추진	30%
23	4-7	(가) 제2스마트패션산업센터 유치 추진	일자리정책과	정상추진	30%
24	4-11	청년센터 성북오랑 설립	일자리정책과	정상추진	30%
25	4-12	중장년 창업지원센터 건립 추진	지역경제과	정상추진	50%
26	4-13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경제과	이행후계속	70%
27	5-1	장위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	문화체육과	정상추진	90%
28	5-2	아동청소년 체육시설 건립 추진	문화체육과	정상추진	30%
29	5-3	제2장위문화마루 건립 추진	문화체육과	정상추진	30%
30	5-4	장위공공문화도서관 건립 추진	문화체육과	정상추진	30%
31	5-5	성북문화유산센터(미술전시관) 건립 추진	문화체육과	정상추진	20%
32	5-6	실내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추진	문화체육과	정상추진	30%

연번	관리번호	공 약 사 업 명	주관부서	임기구분	추진율
33	5-7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도시 선정 추진	문화체육과	정상추진	80%
34	5-8	보문종 문화체험관 조기 건립	문화체육과	정상추진	90%
35	5-9	한양도성 산책로 조성	문화체육과	정상추진	40%
36	5-10	성북동 별서 개방	문화체육과	정상추진	40%
37	5-11	간송미술관 정기 전시 추진	문화체육과	정상추진	40%
38	5-16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	문화체육과	정상추진	90%
39	5-18	길음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문화체육과	정상추진	30%
40	6-2	종암동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자치행정과	정상추진	90%
41	6-4	메타버스 현장구청장실 운영	자치행정과	정상추진	50%

❍ □일부추진□사업 (1개)

연번	관리번호	공 약 사 업 명	주관부서	임기구분	추진율
1	5-13	보문 성북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문화체육과	임기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