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53211
결재일자	2023.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693호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장진희		이원용		나재진		어용경		12/26
								代이현식
협조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도시계획과장		이동호
	토지관리과장		代홍원철

2024년도 공유재산심의회 운영계획

2024년도 공유재산심의회 운영계획

2023. 12.

【 재 무 과 】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추 진 근 거

1

Ⅱ.

운 영 개 요

1

Ⅲ.

2023년 운영실적

2

Ⅳ.

2024년 운영계획

3

Ⅴ.

소 요 예 산

4

Ⅵ.

행 정 사 항

5

[붙임]  1. 2024년도 공유재산심의회 연간 일정표 1부.

2.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1부.

3. 성동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명단 1부.

4. 2023년 공유재산심의회 운영현황 1부.

2024년도 공유재산심의회 운영계획

공유재산의 취득 및 관리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와 자문을   통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3

□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등)

Ⅱ		운 영 개 요

□ 심의회 구성

○ 위원구성: 13명(내부위원 6, 민간위원 7)

- 위 원 장: 부구청장 / 부위원장: 기획재정국장

- 내부위원: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도시계획과장, 토지관리과장

- 민간위원: 변호사(2명), 건축사(1명), 회계사(1명), 세무사(1명), 기타(2명)

○ 임    기: 민간위원 2년(1회 연임 가능)

□ 기능 및 심의사항

○ 주요기능: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자문

○ 심의사항

- (취 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교환,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의 설치 등

- (관 리) 용도폐지·용도변경, 회계 간 무상이관,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 (처 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양도, 건물의 멸실, 출자(출연) 등

- (기 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의결방법: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1  -

Ⅲ		2023년 운영실적

□ 심의회 개최: ***************

회 차	개 최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내 용				심 의 결 과
			취득	용도변경, 폐지	임대료 감면	기타
		*4	10	1	11	2
1	*********	*			*		****
2	********	*	*	*		*	****
3	*********	*	*				****
4	*********	*	*		*		****
5	********	*	*		*		****
6	**********
7	********	*	*		*		****
8	*********	*	*				****
9	**********	*	*		*	*	****

❖ 세부 심의내역 ‘따로붙임’ 첨부

□ 주요 의결사항

○ ******************

○ **********************

○ ********************

○ *******************

□ 부서별 심의안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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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24년 운영계획

□ 회의개최: 정기회의(연 7회) 및 임시회의(수시)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구의회 안건 상정을 고려하여, 구의회 개회 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긴급 안건 심의 요구 시 심의회 수시 개최

□ 심의회 일정(안)

회 차	개 최 일 자	구의회 회기 일정
1	*********	**********************
2	*********	**********************
3	*********	*************************
4	*********	*********************
5	*********	************************
6	**********	****************************

❖ 상기 일정은 구의회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요 심의대상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취소하는 경우

○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 여부

○ 기준가격 5천만 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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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심의 생략 가능 대상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90㎡)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5천만 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 여부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동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 심의안건 처리절차

공유재산심의 자료 제출 안내		심의자료 제 출		심의자료 검 토		공유재산심의회 개 최		공유재산심의 결 과 통 보
	▶		▶		▶		▶
재무과 → 전 부서		해당 부서 → 재무과		재 무 과		재 무 과		재무과 → 해당 부서 (7일 이내)

Ⅴ		소 요 예 산

□ 산출내역: 5,500천 원

○ 위원 참석수당: 70,000원x7명x10회 = 4,900천 원(수시 3회 포함)

○ 심의회 운영: 60,000원x10회     =   600천 원

□ 예산과목

○ 재무과,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국·공유재산 관리, 구유일반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업무추진비(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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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행 정 사 항

□ 공유재산심의회 연간 일정 안내(재무과 → 전 부서)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자료 작성 및 제출: 해당 부서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자료 상정: 재무과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재무과 → 해당 부서)

○ 심의결과 보고 및 각 부서 통보: 심의회 후 7일 내

붙 임  1. 2024년도 공유재산심의회 연간 일정표 1부.

2.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1부.

3. 성동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명단 1부.

4. 2023년 공유재산심의회 운영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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