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15600
결재일자	2023. 1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최지이	이봉주	서미연		12/11
				김진만
협 조

2023년 제2차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 개최 계획

2023. 12.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2차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 개최 계획

공간정보담당관 : 서미연☎2133-2830 공간정보기획팀장 : 이봉주☎2832 담당 : 최지이☎2838

서울시 주소정보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23년 제2차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도로명주소법」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ㅇ 「서울특별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제7조(위원회의 기능)

□ 심의개요

ㅇ 일    시 : 2023. 12. 15.(금) 10:30 ~ 12:00

ㅇ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3층 스마트정보지원센터

ㅇ 참    석 : 서울특별시 주소정보위원회 위원 12명 등

- 내부위원(3명) : 디지털정책관(위원장), 교통기획관, 안전총괄관

- 외부위원(9명) : 학계(5), 전문가(3), 공공기관(1)

ㅇ 안    건 : 붙임1 참조

- 서울시 「내부도로 도로명 부여 및 주소정보시설 설치 기준(안)」 마련

- 2024년 서울시 주소정보 정책 추진 관련 자문

□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참석수당 : 1,350천원(150천원 × 9명)

-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 공간정보 기본인프라 구축,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 향후일정

- 「내부도로 도로명 부여 및 주소정보시설 설치 기준(안)」 행안부 제출

붙임  1. 심의개요 1부.

2. 위원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