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8811
결재일자	2023.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재무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심재원	代심재원	박홍봉		전결 12/26
				임창수
협 조
	하수계획팀장		류춘광
	저출생정책팀장		홍기영
	요금제도과장		이창훈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 방안 용역 추진계획

「일반회계지원금」지원 중단에 따른

2024년 하수도 요금 감면사업 추진계획

2023. 12.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관련사항 안내 예정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일반회계지원금」지원 중단에 따른

2024년 하수도 요금 감면사업 추진계획

최근 市 세수 부족으로 ’24년 하수도 요금 감면사업에 대한「일반회계지원금」의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정하여 추진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의안번호 1467 / ’23. 12. 15. 수정가결)

ㅇ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제1항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회계 등에 의하여 경비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유예할 수 있다

*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 ’24년 감면사업(공공 목적) 예산편성 현황

(단위: 천원)

연번	기존/신규	담당부서	감면대상	담당부서 요구 예산	최종예산 반영 여부	비고
합 계				11,133,713	△9,296,596
1	기존 사업	전략산업기반과	준공업지역 공장	1,837,117	반영
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복지시설	273,490	미반영
3		양성평등담당관 (저출생정책추진반)	3자녀 이상 가구	1,031,414	미반영
4		복지정책과	독립유공자	100,800	미반영
5		가족다문화담당관	저소득 한부모가족	40,800	미반영
6		장애인자립지원과	중증장애인	3,456,000	미반영
7	신규 사업	양성평등담당관 (저출생정책추진반)	2자녀 가구	4,594,092	미반영	’24년

□ 재정상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ㅇ 하수처리 비용 증가, 낮은 요금현실화율로 인한 재정수지 매년 악화

‧ ㎥당 원가 : ’19년 →’22년(20.2% 증가)

‧ ㎥당 수익 : ’19년 →’22년(5.1% 감소)

‧ 현실화율 : ’19년 →’22년(14.2 감소)

ㅇ 특 ․ 광역시 대비 가장 높은 비용, 가장 낮은 요금현실화율로 재정 보전 절실

구분 (’22년 기준)	서울	평균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당원가(원)	1,213.5	1,022.6	969.5	779.2	784.3	665.7	791.6	1,015.4
㎥당요금(원)	644.7	647.5	643.9	598.9	646.6	537.8	581.4	876.8
요금현실화율(%)	53.1	63.3	66.4	76.9	82.4	80.8	73.5	86.4

▶ ㎥당원가    ⇒   서울> 울산> 부산> 광주> 인천> 대구> 대전

▶ ㎥당요금    ⇒   울산>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요금현실화율 ⇒  울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서울

□ 추진방향 : 특별회계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감면사업 실시

ㅇ (기존사업) ’24년에도 유지

- 기존 감면사업은 유지하여 대규모 반발 민원 최소화 대응

- 그러나, 기존 감면사업 무상지원으로 매년 약 50억원 재정손실 우려

(※ 향후 일반회계지원금 편성을 위해 예산담당관 등에 지속적 요청)

ㅇ (신규사업) 일반회계지원금 지원 전까지 유예

- ’24년 신규 시행 예정이었던 2자녀 가구 감면사업(약 46억원 규모)은  일반회계지원금 지원 전까지 유예

- 향후, 의원발의 등으로 신설되는 감면사업의 경우에도 일반회계지원금 미확보 시 유예 예정

□ 세부 추진내용

연번	조례 제34조	감면 종류	신청 대상	감면 금액	신청 방법
1	제1항 제6호	공장등록을 필한 준공업지역 내 공장에 대한 감면	준공업지역 내 등록을 필한 공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경감	감면신청서를 관할 수도사업소에 제출
2	제1항 제7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사용량의 100분의 20에 대하여 경감	감면신청서를 관할 수도사업소에 제출
3	제1항 제9호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감면	동일 세대 내 18세 이하 미성년자녀가 세명 이상 있는 다자녀가구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대상세대에서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확인 후 수도사업소로 통보
4	제1항 제11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한 감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월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국가보훈청과 대상자 전산 정보 연계하여 일괄 직권면제
5	제1항 제12호	저소득 한부모가족 감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 세대	월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대상세대에서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확인 후 수도사업소로 통보
6	제1항 제13호	중증 장애인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세대	월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대상세대에서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확인 후 수도사업소로 통보
7	제1항 제10호	2자녀 가구에 대한 감면	’24년 시행 유예

□ 행정사항

ㅇ (市물재생계획과) ’24년 하수도 요금 감면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관련기관 통보(→ 市관련부서, 자치구, 수도사업소 등)

ㅇ (市저출생정책추진반, 자치구) 2자녀 가구 감면사업 ’24년 유예 안내

※ 2자녀 가구 하수도 요금 감면 시행 시 별도 공문 통보 예정

ㅇ (상수도본부, 수도사업소) 기존 하수도 요금 감면사업 시행 유지

ㅇ (市담당부서) 일반회계지원금 편성을 위해 예산부서 등에 지속적 협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