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담당관-14672
결재일자	2023.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담당관		디자인정책관
김미화	김남수	이창현		12/26
				최인규
협 조
	경제정책과장		최판규

DDP 內 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 및 운영을 위한

행정재산 관리위탁 추진계획

2023.  12.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DDP 內 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 및 운영을 위한

행정재산 관리위탁 추진계획

DDP 內 ‘첨단기술 전시공간’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 및 운영하기 위하여 산업진흥 전문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이하 ‘SBA’)에 관리위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1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ㅇ 지방 출자출연법 제21조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ㅇ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5조 (재단의 사업)

□ 추진경과

ㅇ ’23. 4.10. : ‘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계획’ 수립(행정1부시장 제67호)

- DDP 內 첨단기술 전시공간의 분임관리 부서를 경제정책실로 지정

- 경제정책실에서 동 사업을 SBA에 관리위탁 또는 대행

ㅇ ’23.11.24. : ‘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계획’ 변경(행정1부시장 제261호)

- DDP 內 첨단기술 전시공간을 SBA에 관리위탁(디자인정책담당관 ↔ SBA)

- 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을 SBA 고유사업으로 전환

ㅇ ’23.11.29. : ‘첨단기술 전시공간 추진계획’ 추진 협조 요청

(경제정책과→디자인정책담당관)

ㅇ ’23.12. 8. : 관리위탁 체결을 위한 협약서 법률 자문

※ *******, ’23.12.18. 법률 자문 의견서 회신(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 관리위탁 협약서 검토)

2		관리위탁 계획

□ 서울경제진흥원(SBA) 관리위탁(안)

ㅇ 위 탁 자 :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ㅇ 수 탁 자 :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김현우)

ㅇ 위탁방법 : 수의계약

ㅇ 위탁기간 : 2024. 1. 1. ~ 2026.12.31.(3년)

ㅇ 위탁내용 : DDP 첨단기술조성 공간에 대한 시설관리

(유지보수, 미화, 중대재해예방, 안전관리 등)

※ SBA 사업운영(콘텐츠) 관련 지도·감독은 경제정책실에서 실시

ㅇ 대상시설 : DDP 內 첨단기술 전시공간 (10,661.9㎡)

구 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위탁면적	공간 세부
합 계	7,314	3,347.9	10,661.9
뮤지엄 둘레길 B구간	1032.5	472.6	1505.1	1층 둘레길 입구 우측~2층 화장실 입구
뮤지엄 전시 2관	1462.2	669.3	2131.5
디자인랩 1층	3479.6	1592.8	5072.4	D-숲, DDP 디자인스토어, 디자인갤러리, 디자인숍 C1·C4, 미디어아트갤러리, 운영사무실(50%), 회의실 2·3·4
디자인랩 2층	1339.7	613.2	1952.9	오픈라운지(멤버십라이브러리, 회의실 1~7), 북세미나실, 데크라운지, 서울온 창고(50%)

ㅇ 위탁경비  :  위탁경비는 자체 수입과 상계 처리하고, 부족 경비는 필요시 서울시(경제정책실)가 예산(출연금)을 편성하여 지원

ㅇ 이용료 징수 : 세부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SBA 내규로 정함

□ 기관별 업무분장(안)

ㅇ 디자인정책관 : 시설유지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ㅇ 경제정책실   : SBA 사업내용에 대한 관리·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ㅇ SBA         : 첨단기술 전시공간 조성 및 운영

ㅇ 서울디자인재단 : 첨단기술 전시공간 외 시설 운영, 기반시설 유지보수

3		행 정 사 항

ㅇ 市-SBA 간 행정재산 관리위탁 협약체결	: ’23. 12월

- 전기‧통신 등 설비 및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 협약 체결(서울디자인재단 ↔ 서울경제진흥원)

ㅇ SBA에 관리위탁 시행	: ’24. 1월~

ㅇ SBA의 DDP 운영 관련 규정 승인	: ’24. 1월~

붙 임 :  행정재산 관리위탁 위·수탁 협약서(안) 1부.  끝.

참고	공유재산 관리위탁 관련 법령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 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 지방 출자출연법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진흥 기반 조성 및 운영

2.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에 관한 지원

5. 국내ㆍ외 판로개척 및 기업 브랜드화 지원

6. 전(全) 주기적 창업활동 지원

10. 시장이 위탁하는 중소기업 육성사업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단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