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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적색노면(주·정차금지 표지) 설치 요청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1214900226, 국민신문고번호: 1AA-231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용수 시설에 대한 적색노면표시 설치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색노면표시는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제32조제6호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개별기준 제5호(일련번호 516의3 내지 4)에 따라 소방차량이 화재 장소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신속하게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인 곳 중에서 [시장 등이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한해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색노면표시 설치의 경우, 모든 소화전이 설치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방관서에서 주변 소방 여건과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경찰관서에 설치 심의를 요청하면 경찰관서에서 심의를 거쳐 심의 통과 시 관할 구청에서 이듬해 예산에 반영해 주·정차 금지표지(노면 또는 연석)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32조제6호가목」에 따르면 주·정차 금지표지가 없더라도 관할구청 또는 소방관서에서 단속이 가능하므로, 소방용수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 등의 조치가 필요하실 경우 관할 구청 주차행정과(02-2127-4896) 또는 관할소방서(02-6942-1243) 및 119안전센터(02-6942-1371)로 연락주시면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 02-6942-12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유상훈		대응총괄팀장	류경준		재난관리과장	12/22
代류경준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563	(	2023. 12. 22.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43	/전송	02-2187-8181	/	r550yu@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