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5476
결재일자	2023.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이은애	이영세	12/22
		박기용

2024년 산업보건 관리업무 위탁 용역 계획

2024년 보건관리업무 위탁 용역 계획

2023. 12.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산업보건 관리업무 위탁 용역 계획

행정지원과장 :이영세☎3146-4710 행정관리팀장 : 임지미☎4711 담당 : 이은애☎4720

우리 사업소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련 법령 준수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 추진개요

ㅇ 용 역 명 : 2024년 강남수도사업소 보건관리업무 위탁 용역

ㅇ 용역기간 : 2024. 1. 1. ~ 12. 31.

ㅇ 용역대상 : 강남수도사업소 상시 근로자

ㅇ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기본경비)

□ 과업내용

ㅇ 사업장 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지도

ㅇ 사업장 정기 방문 및 건강보건상담 실시

- 보건관리 대행 담당자별(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정기 방문

- 의사(1회/3개월), 간호사(매월), 산업위생관리기사(1회/2개월)

- 건강상담 실시 후, 유소견자는 즉시 관리자에게 구두 통보

ㅇ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행위

- 개별 건강진단 실시 후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 질병자의 건강 악화 방지를 위한 조치 등

ㅇ 사업장 보건관리실태 지도·점검 및 상태보고서 작성

-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 사업장 준수 내용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상담 결과(개인정보 제외)

- 사업장 화학물질 관련 MSDS 관리 조언

※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관리를 위한 정보

ㅇ 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를 위한 지도·조언

□ 계약업체 선정

ㅇ 용역기관 : ***************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 산업보건관리업무 관련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업체

	≪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소에 보건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나, 보건관리자의 계약기간이 ’23.12.31.로 만료 예정임 • 지방계약법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 계약체결)에 따라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24년도 보건관리 위탁용역을 위해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향후계획

ㅇ 용역 계약 : ~ 2023. 12. 29.(금)

ㅇ 위탁용역 실시 : 2024. 1. 1. ~ 12. 31.

□ 행정사항

ㅇ 매월 사업소 보건관리 실태 점검 및 보고서 작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