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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평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직자 등록대상재산 가상자산 추가「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개정 알림

1. 관련근거

가.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3952(2023.12.8.)호

나. 서울시 조사담당관-20434(2023.12.11.)호

다. 소방감사담당관-15857(2023.12.21.)호.

2. 가상자산 재산등록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

이 공포('23. 12. 8.) 및 시행('23. 12. 14.)됨에 따라, 각 부서장께서는 가상

자산의 재산신고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1) 신고대상: 재산등록의무자(법 제6조)

2) 신고시기: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24. 1. 1.~ 2. 29.)

3) 신고사항: 국내·외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예치금(시행령 제5조의2)

※ 가상자산 거래소 내 예치금 등은 '예금 항목' 으로 신고(가상자산 항목 아님)

4) 신고내용: 금액에 관계없이 '23. 12. 31. 기준 보유 중인 가상자산

(고지거부 허가자를 제외한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포함)

※'2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가상자산 거래소의 금융거래정보가 제공 되지

않으므로 본인 책임하에 성실 신고

※'24년 상반기 중 공직윤리시스템(Peti) 가상자산 정보제공 연계 반영

※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보제공으로 신규 동의서 제출 예정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나. 의무위반 시 처분기준

등록사항의 심사	잘못 신고한 금액	처분기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 한 경우(법 제8조)	2천만원 미만	실무종결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보완명령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법 제8조의2)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경고 및 시정조치
	3억원 이상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과태료 부과

붙임  1.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23.12.8.) 및 시행('23.12.14.) 안내 1부.

2.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은 평 소 방 서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녹번119안전센터장, 역촌119안전센터장, 수색119안전센터장
소방위	김대식		행정팀장	김민우		소방행정과장	전결 12/22
윤기응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798	(	2023. 12. 22.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진관동), 은평소방서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12	/전송	02-6981-6018	/	ms2024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