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18675
결재일자	2023.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자전거정책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영민	최미숙	이선희	김태명		12/26
					윤종장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제321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3. 12.

도 시 교 통 실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21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2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제321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대안가결	: ’22.12.20.

ㅇ 제321회 본회의 의결	: ’22.12.22.

ㅇ 집행부 이송	: ’22.12.26.

□ 대상 조례안 : 2건

①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②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 조례안별 검토결과

①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ㅇ 주요내용

- 상위 법령과 중복되고 조례에서 사용되지 않는 정의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

-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그 개선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4항 신설)

-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해당 교통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의 보호자 의견을 수렴한 교육시설의 장 의견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신설)

-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장소에 통학로에서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주의가 필요한 곳을 추가로 규정함(안 제7조의3)

- 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로, 교육시설 등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안전시설 및 재정지원 사항에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보행안전시설을 설치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의5제1항제7호 신설)

- 어린이 안전교육에서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와 통학로에서 보행자 통행 및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수칙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

ㅇ 검토결과 :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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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ㅇ 주요내용

-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체계 등을 정비함(안 제2조)

-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제2호, 제3호)

-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무를 반영함(안 제3조제2항)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통행하는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4항 신설)

- 안전이용기준 마련시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2항 신설)

- 안전운행, 주차질서 이행 등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 이용자격 확인 등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ㅇ 검토결과 :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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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3.12.26.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12.27.

ㅇ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3.12.29.

붙임 : 조례 공포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