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15644
결재일자	2023.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계획팀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정유진	김훈	남정현	12/26
			김승원

- 2023년 제7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 소위원회 개최계획

2023. 12.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 제7차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 소위원회 개최계획

2023년 제7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개최하고자 보고드림

1		회의개요

ㅇ 일    시 : 2023. 12. 29.(수) 10:00 ~ 11:00

ㅇ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스마트회의실

ㅇ 참석위원 : ************************

ㅇ 안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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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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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위 원	소속 및 직위	비고
1	***	*******
2	***	********
3	***	**********
4	***	**********
5	***	*****

3		안건상세

연번	위치 (인접역)	부지면적 (㎡)	도시계획 변경(안)	건립개요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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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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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 전략적 주택 공급 확대, 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일반),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