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312
결재일자	2023.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장광덕	안희숙	하영태	조미숙		12/26
					이수연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제321회 정례회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1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21회 정례회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2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경위

ㅇ 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3.12.19.

ㅇ 321회 본회의 의결                        : ’23.12.22.

ㅇ 집행부 이송                               : ’23.12.22.

□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김춘곤 의원 발의(국민의힘, 강서4)

ㅇ 주요내용 :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개정함

□ 검토의견 : 수용

ㅇ 2023.6.5.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 명칭을 개정하고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 등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 정합성과 완결성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ㅇ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3.12.26.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3.12.27.

ㅇ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3.12.29.

붙임 : 서울특별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