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15940
결재일자	2023. 1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친환경건물과장	환경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나연	최미경	이주영A	박진순		12/21
					이인근
협 조

[심의계획]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계획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계획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4가 118-16번지 일원

ㅇ 사업면적 : 27,117.30㎡

ㅇ 사 업 자 : 산호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ㅇ 주관구청 : 용산구청(주택과)

2		추진경위

ㅇ 2022. 7. 4.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ㅇ 2022.12.23.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재심의)

ㅇ 2023. 7.11.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보완, 재심의(소위원회))

ㅇ 2023. 9.22.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재보완, 동의)

ㅇ 2023.10.11.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3		세부추진계획

ㅇ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안)

- 일시/장소 :*************************************

- 참석대상 : ******************

- 안    건 : ***********************************

- 내    용 :*************************************************************

4		향후계획

ㅇ 의결에 따른 처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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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참석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