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 관리계획 및 변경 사항 알림

1. 자연생태과-23979(2023.12.21.)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 등 재산관리부서의 책임 강화를 위한 손해보험 가입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알려드리오니 향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변동사항

- 재산관리부서 책임강화를 위한 보험가입 체계 일원화 ('24년도 가입분부터 변경)

기 존	⇒	변 경
① (市)재산관리과 일괄가입 및 납부 + ② (市, 區)재산관리부서별 개별가입 및 납부		재산관리부서에서 가입 및 납부
이원화		일원화

나.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 원칙

▶ 가입주체[피보험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서울특별시장)

▶ 가입대상 : 건물, 선박, 대장가액 1억원 이상의 중요 공작물 및 기계·기구

▶ 보험료 납부[계약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서울특별시장)

※ 사용허가나 대부를 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부담한 보험료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 가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 보험(공제)계약에 의한 화재보험료는
"공공운영비"로 편성 및 집행

※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붙 임 :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가입 관리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푸른도시과장), 도봉구청장(공원여가과장)
주무관	표지은		자연생태행정팀장	장일진		자연생태과장	12/22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4018	(	2023. 12. 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3	/전송	02-768-8879	/	bellroky@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