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11994
결재일자	2023.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운영팀장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박재규		이정수	12/22
			代강종희
협조
	공원운영과장		강종희

2024년 여의도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

2024. 01.

서부공원여가센터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여의도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

2024년 여의도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공원에 적합한 행사 승인기준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장소를 제공하여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관련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및 제41조, 제49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5조(이용료), 제17조(점용료)

○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기준[공원녹지정책과-4376(2018. 3. 21.)호]

2		공원 주요시설 및 장소

□ 주요 행사장소

공원 시설 (광장ㆍ야외음악당)	면적(㎡)	용도 및 사용 내용 (경기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	사용허가 검토법령
문화의 마당	24,735	마라톤(경기) 박람회, 공연 등 (전시회, 공연 등)	○도시공원법 ○공유재산법 ○공연법 ○저작권법 ○부가세법
잔디지역 및 지당연못 일대	2,124	사생대회 ․ 백일장 등

3		장소사용 현황

□ 최근 4년 장소사용 현황

❍ 연도별 행사현황(여의도공원)

(단위 : 건)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행사별	계	0	1	1	40	49
	마라톤 등	14	1	1	5	7
	백일장 등	0	-	-	35	42
	집회 시위 등	0	-	-	-	-

❍ 공원별 행사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160	3	4	59	94
여의도공원	91	1	1	40	49
선유도공원	13	-	-	2	11
보라매공원	56	2	3	17	34

4		2024년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

□ 기본 운영방향

❍ 상·하반기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주요 행사 적정성 검토

- 행사계획, 규모, 교통통제,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한 심의 및 행사일정 조정

- 장소사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1,000명이상 대규모 행사 불허

❍ 공원 내 대규모 행사제한을 통해 공원 본래의 기능 회복 도모

- 공원이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24년 8,000명, 2025년 7,000명까지 순차적 제한

- 공원이 행사 집결지 및 해산지일 경우에는 참여인원 협의

❍ 지역주민과 시민 불편 최소화 및 공원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행사 제한

- 잔디지역은 시설물 설치 및 앰프 사용을 제한하고, 어린이·장애인 대상 행사, 교육적 목적의 행사(사생대회, 글짓기대회 등)로만 허용[간단한 체육활동(레크레이션) 외 에어바운스 등 규모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체육활동 승인 불가]

- 어린이집, 학교 등 100명 이상 교육기관 단체는 수시 공문 접수

❍ 토․일․공휴일 및 대규모 행사 개최 시 공원 내 촬영․녹화 제한

❍ 공원 내 행사 개최 시 일회용품 사용 제한(1회용 플라스틱 아웃 공원 추진계획)

-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 1회용 종이용품으로 대체

❍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확산 시 정부지침에 따라 행사 연기 및 취소요청 가능

□ 승인 절차

정기모집 공고 및 접수	□	심의위원회 심의	□	세부내용 검토, 승인	□	행사 실시 및 현장감독	□	사후평가
상·하반기, 수시		행사계획 및 적정성 검토		승인여부 판단 (원안승인, 조건부승인, 불승인)		이용료 부과 및 지도감독		행사평가 및 결과보고

※ 소규모 행사, 촬영, 기타 행사는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수시 검토 후 승인 결정

□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상반기(‘24. 1월중), 하반기(6월 중)

❍ 대    상 : 공원시설의 일시적 사용을 위한 행사

❍ 구비서류 : 장소사용신청서(붙임1), 행사계획서(구비서류1), 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 계획서(구비서류2), 안전관리계획서 등(구비서류3), 이용 준수사항 동의서(구비서류4)

❍ 접수방법 : 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

- 방  문 : 서부공원여가센터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 1층) 산업은행 앞 위치

- 전자우편 : 9063park@seoul.go.kr

여의도공원 운영팀(☎ 02-780-2708)

- 제출서류 : 장소사용신청서 및 별도 행사계획서(작성요령 참조)

【행사계획서 포함내용】

행사일시(기간)․ 행사목적․ 행사장소(행사장 배치도, 코스)․ 주최․ 주관․ 후원

참여인원․ 모집 방법․ 교통․주차․청소․안전대책 등

- 신청 양식 : ‘ 여의도공원 홈페이지-공원소식-새소식 ’ 장소사용 접수 공고에서 다운

(https://parks.seoul.go.kr/template/sub/yeouido.do)

□ 심의위원회 검토 및 심의

❍ 행사계획서 검토 후 심의위원회 상정 안건 결정

- 승인요건 해당 여부 확인 후 행사 규모 및 내용, 적정성 등 검토하여 심의대상 결정

- 1,000명 이상 행사, 잔디광장, 교통통제, 전년도 민원발생 행사는 심의위원회 상정(잔디광장은 어린이·장애인 대상 행사, 교육적 목적 행사만 상정)

- 전년도와 동일한 연례적 행사는 원안 승인으로 상정

❍ 관리사무소 자체 검토 후 승인

- 1,000명 미만 소규모 행사, 시설물 설치 없는 단순 행사, 일상적이거나 연례적인 행사

- 승인기준에 따라 자체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필요 시 관련 부서와 협의 후 결정

□ 행사 실시

❍ 행사주최

- 사용 승인시 협의된 내용 및 공원이용 준수사항에 따라 행사 실시

- 공원관리부서의 지도·감독에 따른 계도사항 이행

❍ 공원관리부서

- 행사 승인, 이용료 및 점용료 부과, 행사계획 이행 여부 지도·감독

- 민원 발생, 협의사항 미준수 시 행사주체 계도 실시

❍ 장소사용 승인 취소

- 사용승인을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공원 시설의 안전 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 공원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 행사결과 평가제 실시

❍ 심의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된 행사 대상

❍ 행사 주최사의 준수사항 및 승인조건 이행 여부, 시설물 설치 및 철거 등 행사운영 전반에 대한 결과보고서(행사운영 결과표) 작성

❍ 공원이용 준수사항 미이행, 민원 발생, 계도사항 불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다음 연도 장소사용 신청 시 불허

- 주최사, 주관사, 대행업체 모두 포함

【 평가사항 】

▸ 허가받은 행사계획 내용을 사전 협의없이 운영업체 단독으로 변경하여 운영

▸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불법행위(공원 내 불법주차, 소음, 시설 훼손 등)

▸ 시설물 훼손, 시설물 미철거 등 원상복구 미이행(방치)

▸ 안전관리, 녹지관리, 질서관리 계도(노점, 이동상인, 흡연 등)

5		일시적 장소사용 승인기준

▶ 공원에 부합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에 한하여 선별 승인

▶ 이용객의 불편, 민원 발생 등에 대하여 행사내용 변경 조건으로 승인

▶ 잔디밭은 잔디 생육 및 보호를 위해 선별 승인

▶ 교통통제 수반 행사는 경찰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승인

▶ 애드벌룬, 드론 촬영 등은 관련 부서 허가를 받은 경우 승인

- 비행승인(김포항공관리사무소), 드론촬영(수도방위사령부)

□ 일시적 장소사용 승인 우선순위

❍ 1순위 :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 2순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3순위 : 사회 기여도 및 공익성 등 상징적인 행사

❍ 4순위 :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중 민원 발생이 적은 행사

❍ 5순위 : 공원․조경․산림․생태보호 관련 행사

❍ 6순위 : 기타 공원관리부서에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 일시적 장소사용 승인 제외대상

❍ 문화행사․공연․콘서트 등 개인(단체)의 영리목적 행사

-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공원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는 행사

❍ 개인, 단체(동호회 등)의 목적을 위한 행사

- 정당행사, 종교집회, 개인 또는 단체 등의 홍보 등 특정목적

- 개인/단체(동호회 등)의 캠페인, 체육대회, 악기/노래 연주 등

❍ 기금마련 및 자선사업을 위한 바자회 등 상업(상품판매)행위 행사

❍ 공원 운영방향과 상반되는 내용의 행사

- 상품 판매행위, 음식물의 조리(뷔페)·취사 등의 행위(심의 득한 경우 제외) 등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사

- 주거지역 및 아파트에 인접한 장소 앰프 사용 원칙적 금지

【 행사소음규정 】소음․진동관리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3항

▸ 아침(05:00～07:00), 저녁(18:00～19:00) : 60dB이하

▸ 주간(07:00～18:00) : 65dB이하

❍ 야간 시설물 설치(19:00 이후) 및 야간 행사 제한

※ 빛공해, 소음공해 민원발생 행사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사

❍ 공원시설의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잔디 손상, 시설물 훼손 등)

❍ 공익과 공원 이용질서 및 안전,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과도한 시설물, 각종 기구 및 현수막 등의 설치, 풍선 날리기 등

❍ 전년도 공원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발생 등의 문제를 일으킨 행사

□ 일시적 장소사용의 제한

❍ 여의도공원 1일 1행사를 통해 공원 혼잡도 증가에 따른 이용객 불편 최소화 및 이용객 만족도 제고

❍ 어린이날, 정부행사, 서울특별시 행사 기간은 원활한 공원 운영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해 타 행사 제한

❍ 잔디지역은 잔디생육 및 환경보호, 소음 민원 방지를 위해 행사 제한

- 잔디지역은 어린이·장애인 대상 행사, 사생대회·백일장 등 공공기관이 교육목적으로 실시하고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않는 행사만 허용

❍ 토․일․공휴일 및 대규모 행사 개최 시 공원 내 촬영·녹화 제한

- 공원 이용객 휴식 및 편의를 위하여 제한(언론 ․ 뉴스보도 예외)

6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 5명  내외

❍ 위 원 장 :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 내부위원 : 해당공원 팀장, 담당자 등

❍ 외부위원 : 공원 관련 전문가, 관할 경찰서, 소방서 및 유관기관 등

※ 외부 참석 심의위원에 대하여 심의수당 지급

□ 운영방법

❍ 상·하반기 실시

❍ 1,000명 이하 소규모 행사, 시설물 설치 없는 단순 행사, 일상적·연례적 행사는 자체 승인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여부 결정

□ 심의대상

❍ 1,0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

❍ 신규행사, 날짜중복 행사,  교통통제가 수반된 행사

❍ 전년도 공원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발생 등 문제를 일으킨 행사

❍ 2일 이상의 행사, 잔디광장 사용 행사, 반대 민원 등의 우려가 큰 행사

❍ 공원 시설물 훼손 및 파괴가 우려되는 행사

❍ 행사의 성격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 주요 심의내용

❍ 세부 행사계획의 공원 성격과 적합성 여부

❍ 안전관리계획, 주차, 청소, 화장실, 원상복구 등 적정 여부

❍ 행사 진행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 참가자 안전, 소음, 화장실 설치, 주차, 쓰레기 처리 및 각종 민원 등

❍ 시설물(무대, 아치 등) 설치 위치 및 규모 등의 적정 여부

❍ 현수막, 배너 등의 홍보물 설치 위치, 규모 및 수량의 적정 여부

❍ 코로나19 등 점염병 발생시 정부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 심의 제외

❍ 공연, 콘서트 등 개인/단체의 영리목적 행사

- 정당행사, 종교집회, 특정목적 및 개인/동호회 홍보(개인전, 콘서트, 연주 등), 기업홍보 캠페인 등

❍ 정당·종교 집회 등 정치적, 종교적 성격의 행사

❍ 공원 운영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행사

❍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초과행사

□ 심의방법

❍ 행사주최사의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

❍ 관련 법규 및 일시적 장소사용 승인기준을 바탕으로 심의

❍ 원안승인, 조건부 승인, 승인 불허, 유보(재심의) 등으로 구분처리

7		이용료 ․ 점용료 부과

□ 부과근거

❍ 이용료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5조, 시행규칙 제8조(공원이용료 및 이용료)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9조(요금 등의 환불), 시행규칙 제10조(입장료 등의 감면)

❍ 점용료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점용료)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요금의 감면), 시행규칙 제11조(입장료 등의 감면)

□ 이용료 및 점용료 산정

❍ 공원시설 이용료

- 공원시설을 행사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 이용료 부과에 있어 도시공원 조례 및 다른 법률에 이용료 기준이 없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3 >

구 분	사용기준	금 액(원)		비 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잔디광장	1㎡당, 2시간	20		○ 토, 공휴일은 이용료의 30% 가산 ○ 야간은 주간이용료의 30% 가산 (토, 공휴일은 제외) ○ 2시간 초과시 시간당 이용료의 50%
일반운동장 (광장)		5	10
사진‧영상 촬영 및 녹화	1시간당	13,000		○ 영화, TV드라마, CF촬영 등 영리목적 촬영에 한함.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 가능.
	초과시간당	6,500
입장권 발매행사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	입장권 발매총액의 10~15%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별표2 적용> ○ 시정홍보 및 공원이용 활성화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 가능함 ○ 장소 이용료, 점용료는 별도 징수

※「공원시설 이용료 중 입장권 발매행사에 대한 질의 답변」

[서울시 공원여가정책과-5374(2022.12.08.)호와 관련]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3 비고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상위법령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적용.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별표2에 따라, 시정홍보 및 공원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한 입장권을 발매하는 모든 유료행사에 적용.(마라톤, 걷기대회 등 유료 체육행사 모두 포함)

❍ 이용시간 산정

- 시설물 설치시간부터 시설물 철수시간(청소 완료)까지 이용료 산정

▸ 시설물 설치·철수시간은 기타행사 금액 적용

▸ 마라톤 등 체육행사는 체육행사 시간에 한하여 체육경기 금액 적용

▸ 전일 시설물 설치 후 이용하지 않는 존치시간은 체육경기 금액 적용

❍ 공원 점용료

- 행사를 위한 무대 및 텐트, 음향시설 등의 설치는 점용허가 대상으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

-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지체없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시 후 비용 청구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 관련 별표 3 >

구 분	일 점용료
○ 가설공작물, 공사장 비품 및 재료 적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점용 - 적용시설 : 무대, 천막, 이동화장실 등의 시설물	○ 해당 재산가액(공시지가) ×(60/1,000)/365일

□ 부과방법

❍ 장소사용에 따른 이용료 및 점용료를 산출하여 고지서 부과

- 이용료 = [장소사용료+점용료+전기사용료+참가비 발매액의 10%]+부가세(10%)

❍ 서울시 OCR 고지서로 이용료 부과·징수

□ 점용료 감면

❍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전액 면제

❍ 비영리단체에서 주관하는 비영리행사를 위하여 임시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점용료의 1/2 감면

□ 이용료 및 점용료 환불

❍ 이용료 환불

- 기상재해(황사, 호우 등)와 공원관리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취소할 경우 : 취소일에 따라 환불 비율 차등 적용

< 이용료 환불기준 >

취 소 일	환불비율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 사용일 7일전 또는 예약당일 취소	전액환불
이용예정일 6~3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2~1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30% 공제 후 환불
이용 당일	환불불가

❍ 점용료 환불(또는 일부)

-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한 경우

- 실제의 공원점용 면적이 점용허가 면적보다 과소하거나 요금산정의 착오 등 환불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행정사항

□ 장소사용 운영결과 평가 및 보완

❍ 하반기 장소사용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실시, 보완대책 마련하여 상반기 반영

□ 행사 주관(최)사에 공원소개 및 시정홍보 자료 제공

❍ 대    상 : 장소사용 심의 승인 행사

❍ 제공시기 : 행사 개최 10일 전까지

❍ 내    용 : 공원소개, 이슈되는 시정, 공원 이용 준수사항 등

□ 향후일정

❍ 상반기 일시적 장소사용 접수 공고          ’24. 1. 2. ~ 1. 12.

❍ 상반기 일시적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개최            ’24. 1월말

❍ 결과 통보 및 사용료 부과, 행사 실시               ’24. 2월~

❍ 하반기 일시적 장소사용 접수 공고                  ’24. 6월초

❍ 하반기 일시적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개최            ’24. 6월말

❍ 결과 통보 및 사용료 부과, 행사 실시               ’24. 7월~

❍ ’25년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 수립 및 상반기 접수 공고  ’25. 1월 중

□ 기타사항

❍ 여의도공원, 선유도공원, 보라매공원 심의가 필요한 행사가 있을 시 여의도공원 소장이 위원장으로 해당공원에서 심의

❍ 소규모 행사 및 촬영·녹화 신청 접수 및 승인 처리 : 수리

붙임   1. 일시적 장소사용 승인기준 1부.

2. 장소사용 신청서 1부.

3.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서 1부.

4. 2024년 여의도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모집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