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뷰티패션산업과-13378
결재일자	2023.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산업지원팀장	뷰티패션산업과장
최나현	이순자	12/22
		권소현

비영리법인(소재지) 변경 검토 보고

2023. 12.

경제정책실

(뷰티패션산업과)

비영리법인 소재지 변경(신청) 검토보고

***************의 비영리법인 소재지 변경(신청)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법인개요

□ 법 인 명 : ***************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 설립목적

❍ 본 법인은「민법」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홍보,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통해 제조산업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사업

❍ *******제조산업의 홍보 사업

❍ *******제조산업 활성화 및 행사 개최

❍ *******제조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 사업

❍ 프로그램을 통한 일감 연계 및 보급

❍ 봉사 및 나눔 참여 및 행사 개최

❍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Ⅱ		비영리법인 소재지 변경 '적정성' 검토

□ 관련근거

❍「민법」제32조 법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검토내용

❍ 제출서류

- 서울시 비영리법인 소재지 변경관련
http://news.seoul.go.kr/gov/archives/78770

제출서류	검토사항	검토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검토 결과 : ****

❍ ***************는 서울특별시에 **********        에 따른 '신청서류'를 **********

❍ 제출서류 검토 결과, ***************의 *******************

◆ 위 치 : ******************************* ◆ 확인일 :`*****************************
▸ 출입구 및 현판	▸ 건물(외관)
▸ 사무(공간)	▸ 회의(공간)

Ⅲ		허가조건

□「민법」및「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주무관청이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법인의 관계서류, 회계장부 및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 제외)하였을 때에는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가. 등기를 해태한 때

나.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다.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라.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마.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바.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사.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Ⅳ		향후일정

□ 비영리법인 '허가증' 재발급 및 전산(입력) ☞ '서울시'

붙임  1. 제출서류 1부.

2. 허가증(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