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481
결재일자	2023.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안승현		류종욱	12/22
			고광현
협조

- 2023년 하반기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시립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3.  12.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 2023년 하반기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시립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23년 하반기 시립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함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ㅇ「장애인복지법」제61조(감독)

ㅇ「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지도·감독 등)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점검 등)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시립 민간위탁 장애인단기거주시설 2개소

연번	시설명	점검일시	관할기관	비고
1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 행복누리	’23.12.4.(화) 10시~17시	중랑구	중랑구 합동점검 회계사 동반
2	다솜센터 (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거주시설)	’23.12.7.(수) 10시~17시	서대문구	서대문구 합동점검 회계사 동반

ㅇ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거 세부 점검항목 현장조사 및 확인

ㅇ 점 검 반 : 점검대상별 1개조 편성(3인 1조)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서울시 담당자, 자치구 담당자, 회계사

ㅇ 점검내용 : 23년 위탁사무 운영 전반(’23.11월말까지)

Ⅱ		시설 및 예산 현황

□ 시설현황(’23. 11월말 기준)

구분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 행복누리	다솜센터(시립서대문장애인단기보호센터)
유 형	예산지원형(시설형)	예산지원형(시설형)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행복복지재단(이사장:박덕경)	사회복지재단 한국재활재단(이사장:이청자)
시설소재지	중랑구 겸재로 61길 81	서대문구 증가로4길 58-16
시설설립일	2011.09.01.	2011.09.01.
시설규모	지하1층~지상2층(2층 주택 / 291.28㎡)	지하1층~지상2층(2층 주택 / 196.75㎡)
운영형태	365일	주중
이용인현황	이용인 9명(여성 / 중복)	이용인 11명(여성 / 중복)
종사자현황	종사자 11명	종사자 9명
위탁기간	’22. 9. 1. ∼ ’27. 8. 31.
위·수탁사무	자립생활 지원, 사회적 인지기술 지원, 정서안정·여가 지원 등

□ 시설 운영 예산현황

(단위 : 천원 / ’23년 11월말 기준)

시립중랑장애인단기거주시설 행복누리				다솜센터(시립서대문장애인보호센터)
세 입		세 출		세 입		세 출
예 산 과 목	금액	예산과목	금액	예 산 과 목	금액	예산과목	금액
합 계	*******	합 계	*******	합 계	*******	합 계	*******
민간위탁금	*******	인 건 비	*******	민간위탁금	*******	인 건 비	*******
보 조 금	******	운 영 비	******	보 조 금	*****	운 영 비	******
(이용료)수입금	******	재산조성비	******	(이용료)수입금	******	재산조성비	******
후원금	*****	사 업 비	******	후원금	*****	사 업 비	******
법인전입금	*****	업무추진비	*****	법인전입금	*****	업무추진비	*****
이월금	******	잡 지 출	*****	이월금	******	잡 지 출	*****
잡수입	*****			잡수입	*****

Ⅲ		주요 점검 및 지적사항

□ 위탁사업 분야

ㅇ 사업계획(공통)                                       ▷ 양호

– 시의 승인없이 사업계획 변경 추진, 법인의 자부담계획 이행 여부 등

ㅇ 민간위탁금 관리(****)                            ▷ 미흡

– 민간위탁 협약이행 보증보험의 법인 부담금 대납

(단위:원)

가입일자	보험기간	보험납부액	보험계약자	납입재원
’23.2.13.	’23.1.1.~12.31.	*******	***** *********	******

⇒ (검토결과)

① 민간위탁 협약서 제24조(협약이행의 보증)는 “시”와 “법인”간 보증의무에 대한 조문임

제24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법인”은 위·수탁기간 동안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매년마다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 사업년도 1월 31일까지 “시”가 지급하기로 한 사업비와 수입금을 포함한 연간 총 사업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한다. 다만,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시”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②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p.51)」에 따르면 “보증보험료는 수탁기관의 협약보증금 부담분을 갈음하는 것이므로 수탁기관 자부담임”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시설의 해당 보험료 납부는 법인부담금의 대납에 해당함

□ 회계관리 분야

ㅇ 예산·결산(공통)                                     ▷  양호

– 일부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 과목이 존재하나 12월 정리 추경 예정

ㅇ 지출관리(****)                                   ▷ 미흡

– 지도점검일 현재 퇴직연금이체 계좌(*******************)에************잔액 보유

⇒ (검토결과)

① 「서울특별시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매뉴얼」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할 의무가 없으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8조(예산총계주의원칙)은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② 퇴사자 정산금(***************************), 사회보험자동이체 할인금 및 계좌 이자 등으로 발생 원인에 따른 퇴직연금(DC형) 이체계좌 잔액 확인 및 발생원인에 따라 세입 처리 등 조치 필요

□ (23년 이전 납부 후 퇴직연금 반환) 가급적 정산 처리 기간 내에 예수금 통장을 정산하여 잔액을 확정하고 초과 보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에 해당 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 (23년도 납부 후 퇴직연금 반환) 납입 재원이 민간위탁금인 경우 지출 집행 취소 후 민간위탁금으로 여입 필요한 부분임

ㅇ 수입금 관리(공통)                                    ▷ 양호

–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및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ㅇ 후원금 및 통장 관리(공통)                            ▷ 미흡

– 보통예금 1개 계좌로 보조금과 후원금, 법인전입금과 법인전입금 후원금을 혼용하고 사용하고 있음

– (**) 보조금과 후원금이 혼입되지는 않았으나, 기간별로 보조금 세입세출, 후원금 세입세출 발생

– (***) 법인전입금과 법인전입금(후원금)을 1개 통장에 사용하고, 법인전입금과 법인전입금(후원금) 결산과목은 분리되어 있으나, 전년도이월금(법인전입금)과 전년도이월금[법인전입금(후원금)]은 분리되어 있지 않음

⇒ (검토결과)

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P.73)」에 따르면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을 수입원천별(민간위탁금, 보조금, 사업수입금, 후원금, 잡수입, 기타수입금 등)로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41조의4에 따라 후원금은 전용계좌를 개설 후 계좌 및 계좌입출내역에 대한 보고 등의 의무 존재

□ (**) 보조금의 성격과 원천별로 통장 구분 원칙을 수립하여 정산보고서와 회계 제장부, 통장 간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 법인전입금과 법인전입금(후원금) 계좌 분리가 필요하며, 전년도이월금(법인전입금)과 전년도이월금[법인전입금(후원금)] 결산과목 계정 신설 필요

□ 물품 및 재산

ㅇ 차량운행일지 기록유지(공통)                           ▷ 미흡

– 차량유지비 증빙을 위한 차량운행일지 작성 시 금일 주행거리와 누적거리 합계 착오 발견됨

【**********차랑운행일지 누계 착오(예시 일부)】

일자	주행거리(㎞)	누적(㎞)	비고
******	***	*****	*************************
******	*	*****	************************
******		*****	*********

【********** 차랑운행일지 누계 착오(예시 일부)】

일자	주행거리(㎞)	누적(㎞)	비고
******	***	******	*****************************
******	**	******	*************************
******	**	******	**************************

⇒ (검토결과) 차량운행일지 양식에 출발거리를 추가하는 등 일지 기록 미비 보완할 방안 마련 필요

ㅇ 기능보강사업                                        ▷ 양호

– 기능보강사업비 목적에 사용 여부, 사업비 부당 사용 여부

– 기능보강으로 구입한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수탁재산에 포함, 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는지 여부

ㅇ 재산                                             ▷ 해당없음

–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전매, 대여, 교환, 재위탁 여부

– 수탁재산과 관련 취득한 지적재산권 ‘시’에 권리 귀속 여부

□ 종사자 관리

ㅇ인사관리[교육(****)]                              ▷ 미흡

– 지도점검일 현재 신규 채용된 직원 포함하여 법정의무교육 일부 미이수

교육명	관련근거	미이수자
종사자 인권교육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6항 ∘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p.119) ※ 연 2회(8시간) 이상 실시	∘ 미이수 : ************* ∘ 1회 이수(4시간) ‐ *************************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령 제3조	∘ ************

⇒ (검토결과)

①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지침에 따르면 직원 인권교육은 시설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반드시 연 2회(8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인권교육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6항(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하반기 채용자는 익년부터 적용한다는 단서 규정 존재 ⇒ 해당 직원 모두 상반기 채용되어 단서규정 적용 불가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인권노동

ㅇ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 관련                            ▷ 양호

– 시설운영위원회 정기 개최 여부

– 이용자 고충처리 업무 적정 및 인권 침해 시 진정권 보장을 위한 진정함 설치 적정 여부

– 이용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직원교육, 성희롱 등 직장 내 폭력예방 교육 등

□ 시설안전

ㅇ 시설정기안전점검 실시*****)                       ▷ 미흡

–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후 안전점검 일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나, 지도점검 당시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증빙서류 미보관

⇒ (검토결과)

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에 따르면 시설장은 매 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정기안전점검 결과 자료 구비 필요

※ **************************하였고, 그 점검결과를 ************ 주장함

②  시설의 장이 시설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58조제2항에 의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

□ 기타

ㅇ 기타                                                  ▷ 양호

– 시설의 법정 비치서류 구비 여부

–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이익 방지 방안 마련, 취업규칙 등에 성평등·노동관계법 사항 반영, 노동관계법 개정사항 반영 여부 등

□ 시설 건의사항(애로사항)

ㅇ ********

– **********로 공휴일 근무자 지속 발생(법정 수당 지급 범위 내에서만 수당 지금이 가능하여 대체휴무 또는 보상휴가로 처리)하여 시설 운영 어려움 가중 ⇒ 휴일 근무에 대한 별도의 수당 책정 건의

– ********이 넘은 ******로 ********의 *******와 *******로 ********** 및 ********* ⇒ ***** ** 및 *****

– 보조인력 인건비 현실화 건의

ㅇ **********

– 지도점검, 회계감사 등 중복되는 감사 준비에 (신규)직원들 시간적·감정적 업무 부담 가중 ⇒ 횟수 조정 필요

– 시설 공간 협소하여 이용인의 개별적 생활공간 및 종사자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시설 공간 확장 필요

– ***********로 시설 운영 어려움 가중(***************************으로 **됨) ⇒ ******************* 인정 요청

Ⅳ		조치사항

□ 상반기 지도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ㅇ *********

– ***************의 ********* 및 ********

⇒ 기 납입된 ****************

※ 단, **************************은 **********으로 *****

– 채용심사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과반 이상 선임 위반 ⇒ ******로 외부위원 1명 선임(내부 2명, 외부 2명)

– ************* ⇒ ****************

– 예산·결산의 불일치 ⇒ 정확한 예산(추가경정예산 포함) 수립 및 정산으로 예산·결산 관리 철저

ㅇ **********

–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준수 및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 후 교육자료 보관 요청 ⇒ 시설에서 관련자료 제출하여 소명 완료

– 기타사항(권고요청사항)

□ (*****) *******하여 ******* ******** 요청 ⇒ ******에서 ***** 중 ********로 편성

□ (*******) ********은 *****으로 **되었으나, **은 ***에 포함되어 있어 *********됨 ⇒ *********은 *****으로 *****(※ *********** 예정)

□ 지적사항 : 총8건(**************************************)

분야	개선요구	향후 조치사항	비고
** **	**** 관련 ******* 및 ******	************* 준수	****
** **	****	*************** 필요	****
		*********************** 필요 ***************** 필요	****
	****** *****	************** 후 ***** 등 조치	****
*******	******* ********	**************보완할 방안 마련 필요 * ********************	**
** **	******* ******** *****	**************************	****
*****	********	**************** ************************	****

Ⅴ		행 정 사 항

ㅇ 점검결과 통보 및 이의사항 접수           : ∼ ’23. 12. 26.(화)

ㅇ 이의사항 수용 여부 검토                  : ∼ ’23. 12. 28.(목)

ㅇ 조치결과 제출                            : ∼ ’23. 12. 29.(금)

붙임  1.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각1부.

2. 지도·점검 지적사항 각1부.

3. 조치계회(결과)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