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6528
결재일자	2023.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김슬기	이서진	12/22
		이병철

제5기 시민건강위원회

2023년 제3차 전체회의 결과보고

2023. 12. 21.(목)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제5기 시민건강위원회

2023년 제3차 전체회의 결과보고

	< 회 의 개 요 >
ㅇ 일시/장소 : ’23. 12. 18.(월) 11:00~11:15(75분) / 시청 본관8층 간담회장2 ㅇ 참 석 자 : 시민건강국장, 강재헌 위원장 외 위원 17명※ 3인 서면 의견제출 - (市) 간사(보건의료정책과장), 안건 소관 팀장(보건정책팀장 외 3명) 등 ㅇ 내 용 : 제5기 시민건강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주요 현안 자문 -(보고) 제5기 시민건강위원회 운영결과(보건의료정책과) -(자문) 1. 빈대 제로 도시 서울 프로젝트(감염병관리과) 2.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료자원과) 3. 제10차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 개최(스마트건강과)

□ 주요 자문내용

ㅇ 빈대 제로 도시 서울 프로젝트

- 시민들이 빈대 살충제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음. 가정 내 빈대 발생에 대한 지원책 마련 필요********

- 빈대제로 관리시설 스티커에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인 방역 시기, 정기점검 날짜, 주기 등이 적혀있기를 건의함********

- 빈대는 쪽방촌 등에 계속 존재하였으나, 그동안 외면된 측면이 있음. 자원과 인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빈대 문제가 SNS 등을 통해 과장되어,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지 못할까 우려됨********

- 빈대 관련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방제하고 있음. 다만, 해외 관광객이 늘어나는 시기인데, 외국인의 관점에서는 스티커 부착 등이 빈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줄 수 있음. 빈대 방제 성공사례 등 빈대 청정국이라는 홍보방향 건의********

- 내·외국인 입출국시 검역을 한다면 예방에 도움 될 것********

- 다중이용시설 등의 자가점검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추후 선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행정 효율적일 것********

- 방제 관리체계를 얼마나 잘 구축했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보하여 관리의 우수성을 알리는 방향으로 선회 필요********

- 유스호스텔 등 다수가 함께 이용하고, 젊은 층이 많이 오며 위생관리가 잘 되지 않는 저가형 숙박시설 집중 검사 요청*********

- 스티커 부착 이후, 빈대가 출몰하지 않게 모니터링 필요********

- 빈대발생에 대한 엽업손실 및 이미지 하락을 우려해 자영업자의 자율적인 점검이 어려울 것, 일부 영업장은 불시 방문을 통한 직접 점검이 필요하며, 동시에 자율적 영업 중단에 대한 손실을 보상할 방안이 필요함********

ㅇ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 마약 담당의사 확보가 중요하며 센터 조성을 통해 은평병원 중심의 ‘입원-외래-재활센터’ 연계의 표준 네트워크 구축 및 자치구 등으로 확산 구조 건의********

- 장비·시설이 일부 부족한 마약 관련 민간 시설에 대한 지원정책 개발 요청********

- 해외 직구 등으로 신종 마약이 유입되고 있으나, 시민들이 정보부족으로 의도치 않게 마약에 노출됨.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최신 정보공유 필요********

- 마약 관련 간호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부족함. 마약을 타겟팅한 간호사 보수교육 마련 제안********

- 교육부와 연계를 통해 대학생 마약 예방 의무교육 필요********

- 온라인 매체(SNS, 텔레그램, 트위터 등)를 통한 마약 거래가 관리·감독되고 있다는 경각심 강화 필요********

-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로, 자체적으로 업장 내 마약 유통을 관리 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바람********

- SNS 등으로 누구나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중독자 뿐만 아니라 마약 운반책에 대한 관리 필요********

- 서울의 마약 단속을 피해 양양 등 타 지자체(클럽 등 유흥시설)에서 마약을 유통·전파하는 경우가 증가. 타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별, 연령별 마약 루트 등에 관한 빅데이터를 구축한다면 선제적 대응이 가능 할 것임********

- 마약류 재활시설 조성 시 마약 중독현상을 다른 건강한 도파민 발생요인(운동 등)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방향 제안********

- 마약 예방 교육자료를 다큐멘터리 또는 장편영화로 만들면 학생들에게 수용력이 좋을 것임********

- 마약에 대한 청소년의 호기심을 낮추기 위해선 투명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이 중요함. 특히, 마약 유통 등에 가담시 처벌 가능성에 대한 명시적 홍보가 필요함********

- 강남 일대 마약음료 사건처럼, 식품을 통한 마약 전파 위험성에 대한 대시민 홍보 필요********

- 마약 유통 모니터링에 따른 검거 결과(9건) 높게 평가되고, 10배수의 예방적 조치가 있다고 생각됨. 마약의 주요 유통 경로인 오픈챗 등에 대한 관리 방안 검토 바람********

- 마약 교육자료 등에서 새로운 은어를 습득할 수 있어 유의 해야 함. 특정 은어는 통신 업체와 협업하여 차단 요청********

- SNS를 통한 수상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마약사범이 되는 경우 홍보 필요하고,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도 교육대상에 추가 바람********

- 청소년 참여형 모바일 게임의 실효성에 의문. 더 효율적인 사업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생에게 이상 상황 발생시 사용할 수 있는 마약검사 키트 배포 등 방안 마련 필요********

ㅇ 제10차 건강도시연맹 세계총회 개최

- 연맹에 국내 도시가 많은 편인데 국제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 총회 추진시 한의학을 통한 건강예방, 치매예방, 난임사업, 산후바우처 한약지원사업 홍보를 통해 서울시의 개성을 내세우길 건의********

- 주요 관광지 안내판 등에 QR 코드를 활용하여 외국인이 응급 상황시 방문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이를 통해 서울시 의료정책 홍보 가능********

- 주제가 스마트 건강도시임. MZ 세대들은 워케이션을 통해 다른 도시에서 일도 하고 주변을 즐기고자 하는데, 서울도 한강과 남산이라는 좋은 인프라가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남산과 한강을 즐길 수 있는 스마트도시 미래사업 건의********

- 주요 목표가 디지털 건강정책인데, 치매안심마을과 같이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고 있는 정책의 강점이 부각되면 좋을 것이며, 서울시 내 한방센터 등 의료 관련 센터와 진단기술, 치과기술 등 우수 사례와 정책 연계하여 경제적 효과로 연동시킬 수 있는 지원 바람********

- 디지털 건강정책의 경우, 도시 단위에서 건강정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없음. 정책적으로 얼마나 선진화 되어 있는지 홍보하면 좋겠음********

- 손목닥터 9988, 마약검사 익명검사 사업 등 서울시 정책 홍보기회가 되길 바람********

□ 향후 계획

ㅇ 자문의견 관련부서 전달

- 스마트건강과, 감염병관리과, 의료자원과

ㅇ 회의 참석수당 지급

- 대  상: 위원장**** 등 17명 ※ 당연직 위원 및 시의원 제외

- 지급액: ***********

□ 참석위원	: ***************************

□ 서면자문 위원	: **************************

- 예산과목: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 개선, 시민건강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 향후 회의개최 일정: 2024. 2월 중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회의록 1부.

3. 참석위원 서명부 1부.

4. 서면 자문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