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 (11552636)

정보공개청구 **********(2023. 12. 4.)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 부분공개 결정하고, 그 내용을 붙임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고자 합니다.

1. 청 구 인 : ***

2. 청구내용 : ******************************************************************************************************************************************************************

3. 결정내용 : 부분공개

4. 공개내용

- **********************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        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경        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        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부분

5. 비공개 내용 및 근거

가. 비공개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           인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나. 비공개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6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7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8호)

다. 구체적 사유

- 위 5. 가.의 비공개 내용은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            른 개인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            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에서 각각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됨.

붙임 1. 결정통지서 1부.

2. 제3자의견서 1부.

**************************************  끝.

주무관	최정대		행정심판2팀장	박준영		법무담당관	12/22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0374	(	2023. 12. 2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9	/전송	02-2133-0821	/	kyda375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