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18276
결재일자	2023.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제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유승운	배진아	代윤선희		12/22
				최경주
협 조
	법무담당관		代정성욱

제32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3. 12.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2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21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 이송된「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023. 12. 19.    제321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ㅇ 2023. 12. 22.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

ㅇ 2023. 12. 22.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

ㅇ 주요내용

- 최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지역축제 먹거리의 과도한 가격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6조 축제위원회의 자문내용에 "축제 판매상품 가격안정화에 관한 사항”추가하고, 제16조에 서울시 지원을 받는 축제에 대해서 "판매상품의 공정가격 준수”의무 부여

- 축제평가를 강화하여 부실·방만한 지역축제를 방지하고 예산낭비를 근절하고자 제18조 제3항에 축제평가 항목 신설

‣ 축제목표의 적절성, 축제 프로그램의 우수성, 인력 배치 및 운영의 적절성, 행사장 안전 관리, 화장실 등 편의시설 관리, 축제 홍보의 효과성 및 축제 정보의 접근성, 상품 판매 가격의 공정성, 친환경적 행사 춘영, 축제 참여자 만족도

현 행	개 정 안
제6조(축제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 10. (생 략) <신 설> 11. (생 략)	제6조(축제위원회의 설치) ------------------------------------------------------------------------------------------------------------------. 1. ∼ 10. (현행과 같음) 11. 축제 판매상품의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제16조(축제의 지원ㆍ육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축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생 략)	제16조(축제의 지원ㆍ육성) ①(현행과 같음) ② -------------------------- 판매상품의 공정가격을 준수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축제의 평가) ①ㆍ② (생 략) 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정량적ㆍ정성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생 략)	제18조(축제의 평가) ①ㆍ② (생 략) ③ -----------------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 1. 축제 목표의 적절성 2. 축제 프로그램의 우수성 3. 인력 배치 및 운영의 적절성 4. 행사장 안전 관리 5. 화장실 등 편의시설 관리 6. 축제 홍보의 효과성 및 축제 정보의 접근성 7. 상품 판매 가격의 공정성 8. 친환경적 행사 운영 9. 축제 참여자 만족도 ④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ㅇ 최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지역축제 먹거리의 과도한 가격 문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축제평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축제평가를 강화하여 부실방만한 지역축제를 방지하고 예산낭비를 근절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동감하는 바,

ㅇ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계획(안)

ㅇ 2023. 12. 26.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023. 12. 27.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023. 12. 29.	개정 조례 공포

붙임  서울특별시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