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도로관리과-27015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교통국장
			김태극	이현호		염태웅		12/21
등록일자
결재일자	2023. 12. 21.							오대중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재무과장		이채목
					계약1팀장		김상은

- 2023년/2024년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3구역) -

추진근거

○ 보도 이면도로 시민밀착형 제설대책 추진(市도로관리과-3666호, 2023. 9. 4.)

○ 겨울철 제설대책 대비·대응 추진 사업비 사용계획(도로관리과-26253호, 2023. 12. 12.)

설계변경 사유

○ 보도 및 이면도로 시민밀착형 제설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市재난관리기금이

교부됨에 따라 공종별 물량 증·감 반영

용역비 변경내역                                              (단위 : 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ㆍ감		비 고
***	***********	***********	**	**********
****	***********	***********	**	**********

조치계획

○ 상기와 같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변경(1회) 및 1차 계약분 정산 시행

설계변경(제1회) 시행 계획

	강 남 구
(		도로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공직선거법 검토	이 사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해당없음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보도 이면도로 시민밀착형 제설대책 추진(市도로관리과-3666호, 2023. 9. 4.) • 겨울철 제설대책 대비·대응 추진 사업비 사용 계획(도로관리과-26253호, 2023. 12. 12.)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검토완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일반주민
(예상) 공공갈등 등급진단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민원발생 관련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다수의 이해관계인 존재여부 ( ) ⑦ 법률 등 제도적 변경 필요여부 ( ) ② 강남구와 갈등발생(예정포함) ( ) ⑧ 갈등전개 과정에서 집단화 예상 ( ) ③ 언론매체 보도 여부 ( ) ⑨ 갈등의 표출형태(민원 등) ( ) ④ 보도된 횟수 ( ) ⑩ 해결방안(대책) 가능여부 ( ) ⑤ 보도된 매체 수 ( ) ⑪ 별도의 예산소요 여부 ( ) ⑥ 갈등해결 예상 소요기간 ( ) ⑫ 2개 이상 관련기관 협조여부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7개 항목 이상 체크 시 감사담당관 협조결재)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③ 미래행정 수요예측 및 시장조사 ----------------- ( ) ④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⑤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2023년/2024년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3구역) -

설계변경(제1회) 시행 계획

2023년/2024년 제설대책 추진 관련, 보도, 이면도로의 시민밀착형 제설대책 추진을 위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이 교부되어 본 사항을 반영한 설계변경(제1회) 시행 및 1차 계약분 정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보도 이면도로 시민밀착형 제설대책 추진(市도로관리과-3666호, 2023.9.4.)

□ 겨울철 제설대책 대비·대응 추진 사업비 사용계획(도로관리과-26253호, 2023.12.12.)

Ⅱ		사업개요

□ 용 역 명 : 2023년/2024년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3구역, 장기계속)

□ 기    간 : (총차) 2023. 11. 14. ~ 2024. 3. 31.

○ (1차) 2023. 11. 14. ~ 2023. 12. 31. / (2차) 2024. 1. 1. ~ 2024. 3. 31.

□ 규    모 : 간선·보조간선 34개 노선 41.57㎞, 10개동 411개 노선 71.78㎞ 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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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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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보고내용

□ 보도 및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에 전문 제설인력 투입·운영 확대

○ 서울시 보도, 이면도로 시민밀착형 제설대책 추진 방침과 관련 재난관리기금이 확보됨에 따라 기 계약된 제설대책 민간위탁용역을 활용하여 전문 제설인력 투입을 통한 주민 보행공간의 제설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Ⅳ		주요 물량 및 용역비 변경내역

□ 물량 변경내역

○ 총차

구 분	단위	수 량
		당 초	변 경	증 ․ 감
덤프트럭 5톤 가동(주,야)	시간	192	254	증)	62
덤프트럭 1톤 가동(주,야)	시간	624	776	증)	152
작업원(대기+작업, 주,야)	시간	480	646	증)	166

○ 1차

구 분	단위	수 량
		당 초	변 경	증 ․ 감
덤프트럭 5톤 가동(주,야)	시간	130	192	증)	62
덤프트럭 1톤 가동(주,야)	시간	520	672	증)	152
작업원(대기+작업, 주,야)	시간	410	576	증)	166

□ 용역비 변경내역                                         (단위 : 원)

○ 총차

구 분		당 초	변 경	증 ․ 감
총 사 업 비		***********	***********	**	**********
도급비	공급가액	***********	***********	**	**********
	부가가치세	**********	**********	**	*********
	계	***********	***********	**	**********

○ 1차

구 분		당 초	변 경	증 ․ 감
총 사 업 비		***********	***********	**	**********
도급비	공급가액	***********	***********	**	**********
	부가가치세	**********	**********	**	*********
	계	***********	***********	**	**********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시설 관리, 재해(설해)예방관리대책, 제설대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정책과, 재해 및 재난예방, 재난예방 및 복구, 재난예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완료

- 일상감사 완료 : 감사담당관-13140호(2023.12.15.)

- 계약심사 제외 : 신규공종 없음

Ⅴ		조치계획

□ 상기 보고내용과 같이 제설용역 확대 추진에 따른 물량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추후 정산 처리하고자 함.

붙임  1. 설계변경 사유서 1부.

2. 설계변경 내역서 1부.

3. 방침서 및 관련공문 각 1부.

4. 일상감사 결과 통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