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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제12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규칙심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계획(안)

연번	의안 번호	의안 구분		안 건 명	소관부서
1	133	공포안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담당관
2	134	공포안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일자리벤처과
3	135	공포안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
4	136	공포안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생활복지과
5	137	공포안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녹색환경과
6	138	공포안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택과
7	139	공포안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주택과
8	140	공포안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과
9	141	공포안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부동산정보과
10	142	공포안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행정과
11	143	공포안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지도과
12	144	공포안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역보건과
13	145	공포안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사무국
14	146	공포안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회사무국
15	147	상정안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기획예산과
16	148	상정안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교통지도과

○ 심의일시: 2023. 12. 22.(목) - 서면심의

○ 심의위원: 9명[의장(구청장), 부의장(부구청장), 위원(국·소장)]

○ 심의대상: 총16건(조례 공포안 14건, 규칙 상정안 2건)

붙임  1. 2023년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자료 1부.

2. 2023년도 제12회 의결서 1부.  끝.

법제심사담당	이수윤		법무통계팀장	代이수윤		기획예산과장	위강훈		기획경제국장	선현철
부구청장	12/21
이영기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5868	(	2023. 12. 21.	)	접수		(		)
우	0883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 본관 4층 (봉천동)	/	https://www.gwanak.go.kr
전화	02-879-5571	/전송	02-879-7819	/	yfani@ga.go.kr	/	비공개(5)